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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폭정 신음하는 北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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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0-11 12:45:53 | 수정 : 2016-10-11 1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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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선전포고' 발언에 "사실과 다른 왜곡" 정면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에서 국무회의(화상)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 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진행하며 탈북민 정착을 위한 관계부처들의 제도 재점검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라"고 말했는데 정부가 대규모 탈북에 대비해 구체적인 수용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고 말하며, "최근 북한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다.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이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등 탈북 동기와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그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더불어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들의 곤궁한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북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비판하며 "섬뜩한 부분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국가원수라면 외교적 수사의 기념사였어야 한다. 그렇게 직접적 공격적 기념사가 타당할까. 결과적으로 북한의 붕괴와 귀순을 직접 거론하면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선전포고 아닐까"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것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다.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쌓이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하며 "정치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두고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길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화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북한 정권이 결코 자의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제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의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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