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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종전선언 추진 걸림돌 없어…완전한 비핵화 전 북미수교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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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종전선언 추진 걸림돌 없어…완전한 비핵화 전 북미수교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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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07 16:15:55 | 수정 : 2018-09-07 19: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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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의원회관서 북미관계 주제로 강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미관계와 북한 비핵화 협상을 전망하는 강연을 했다. 사진은 강연을 마치고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스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맡은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가 연내 종전선언을 선언하는 데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진단하는 한편 비핵화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맺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7일 오후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북미관계와 북핵 전망'이란 제목의 초청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종전선언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안에 이루기로 합의하고 판문점 선언에 명한 내용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종전선언이 성큼 현실로 다가온 분위기였지만 막상 비핵화 협상 탁자를 펼치면서 북한과 미국이 전혀 다른 시간표를 꺼내들어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핵탄두·탄도미사일 보유 현황을 먼저 신고하고 사찰을 받으면 종전선언에 전향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협상에서는 북측이 신고 의지를 구도로 보이기만 해도 종전선언을 해주겠다고 자세를 낮췄지만 북한은 종전선언을 통해 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한 후에야 신고와 사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문 특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선언에 소극적인 이유가 주한미군 철수 더 나아가 한미동맹 균열로까지 어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종전선언 후에는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도발을 해도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고도 했다.

문 특보는 5일 김 위원장을 만나고 온 대통령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성과를 언급하며 미국이 더 이상 종전선언을 이유로 북한과 협상을 연기 또는 회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사단 단장을 맡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국과 남한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 즉 종전선언을 하면 한미동맹이 약화한다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해야한다는 건 종전선언과 전혀 상관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문 특보는 "김 위원장 스스로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와 관계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비핵화 협상에 있어 정작 중요한 건 북한과 미국 간의 신뢰관계라고 말했다. 아래는 문 특보의 말이다.

"미국 워싱턴에 갔을 때 고위직 인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말을 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핵물질 등을 신고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신고를 한다고 치자. 플루토늄이 얼마, 고농축 우라늄이 얼마, 핵탄두 몇기 이렇게 신고한다고 해도 미국은 당장 '우리가 추정하기를 플루토늄은 얼마고 고농축 우라늄은 얼마고 핵탄두는 몇기다'며 반발할 것이기에 사실상 처음부터 싸움이 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문 특보는 "북한 입장에서 미국을 믿지 못하면 위험 분산 전략 즉 헤징을 할텐데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치팅이 된다. 그 양반(앞서 언급한 고위 인사) 말이 '치팅과 헤징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이라며, "신뢰가 없으면 치팅과 헤징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없기에 신뢰를 쌓은 후 신고·사찰·검증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소한 것으로도 싸움이 붙어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헤징(headging)은 금융 거래 상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는 위험 분산 전략 용어고 치팅(cheating)은 부정행위를 뜻하는 영어 표현이다. 문 특보는 "종전선언 대 신고·사찰·검증을 동시 교환하면 종전과 신고·사찰이 모두 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관계 만큼 비핵화 협상 전망도 복잡하다. 김 위원장이 이번 특사단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 20일까지 과연 비핵화가 실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다만 문 특보는 "북한이 선제적인 조치로 화끈하게 핵탄두를 해외 반출해서 폐기하거나 국제원자력기구 입회 하에 폐기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교과서적으로 동결·신고·사찰·검증의 절차를 밟는다면 앞으로 2년 반 만에 가능할지 우려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비핵화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정치적·경제적 보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얼마나 보상할지가 문제다. 북한은 유일지도·사회주의영도체제를 인정해줄 것과 더 나아가 국교수립을 요구한다. 또한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략무기를 전진 배치하지 않고 재래식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불가침 조약이든 선언을 맺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 행보를 보이면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경제제재 완화가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는 중요한 유인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과정과 북한이 원하는 보상을 (협상 탁자 위에) 같이 놓고 한국·중국이 함께 로드맵을 만들어야 2021년 1월까지 전 세계가 납득할 수 있는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비핵화 속도와 북미수교 속도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10단계 중 5단계까지 비핵화를 진행했다면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맺는 것도 좋다고 본다"며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북미수교를 비핵화 마지막 출구 단계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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