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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대북제재 해제, 美 승인 없이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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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대북제재 해제, 美 승인 없이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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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1 09:23:16 | 수정 : 2018-10-11 12: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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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트럼프 ‘先비핵화-後제재 완화’ 매우 분명히 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허리케인 ‘마이클’ 관련 회의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일부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5·24제재 해제 검토와 관련해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중 한국 정부가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5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내놓은 대북제제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방북을 불허하고 남북 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10일(한국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현 정부는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나”고 묻는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야당으로부터 발언 취소·사과 요구가 이어지자 강 장관은 “5·24조치는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다른 관계 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는 뜻이었는데 잘못 발언한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직접적으로 강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취한 조치들을 환영하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비핵화에 제재 완화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인다”며 “우리가 그 지점에 더 빨리 도달할수록 미국은 더 빨리 제재 해제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그들(북한)은 비핵화에 합의했고 합의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다. 매우 중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그것들을 해제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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