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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 속출하는 한반도…정부, 기준·제도 다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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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7 10:40:22 | 수정 : 2018-05-23 15: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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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폭염 대책도 마련
자료사진, 16일 오후 갑자기 폭우가 내리자 서울 광화문에 있던 경찰이 비를 피하고 있다. (뉴시스)
연일 장맛비 같은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정부가 17일 여름철 재난 대책을 발표했다.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를 반영한 각종 시설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폭염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기상청은 합동으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분야별 풍수해 개선 대책과 올해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했다. 올 여름 기상 전망에 따르면 강수량은 1981년~2010년 평년과 비슷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늘고 평균 폭염일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청주지역 집중호우를 계기로 7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략대응팀(TF)을 지난해 9월부터 운영했다.

먼저 정부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기준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시간당 100㎜에 육박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려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부처별로 하천과 하수시설 등 각종 시설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높여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 최대 시우량을 현재 72.6㎜에서 74.7㎜로 높이고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강우량을 상향 제시해 여기에 맞춰 지역별 방재 계획과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최근 호우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존 6시간·12시간 단위의 호우특보 기준을 3시간·12시간 단위로 개선한다.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발생하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의 침수·유실 문제를 막는 사전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기상청이 호우특보 등을 발령하면 하천 둔치 차량 강제견인과 긴급통제가 가능토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사전 필요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243개 차량침수 우려지역을 3단계로 등급화해 등급별 통제조치를 시행한다.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다는 전망에 따라 정부는 폭염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격오지 등 무더위심터를 지난해에 비교해 5.5% 늘린 4만 5284개소로 확대 지정했다. 도시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그늘막 등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동안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풍수해 및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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