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NK, 北 인권문제 위한 '유엔조사위원회' 설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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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K, 北 인권문제 위한 '유엔조사위원회' 설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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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1-22 15:44:08 | 수정 : 2013-04-04 1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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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가족 구금에 대한 유엔 결정문과 북한 답변문건도 공개
ICNK는 22일 ‘강철환.신동혁 가족 구금상태에 대한 유엔 결정문 공개’ 기자회견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ICNK는 더불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위원회 설립에 대한 설명과 의의도 함께 발표했다.(뉴스한국)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철환.신동혁 가족 구금상태에 대한 유엔 결정문 공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영호 외교부 인권대사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재러드 겐서 인권변호사, 강철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공동대표, 오길남 박사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구금가족에 대한 조속한 석방과 북한의 인권문제 재고를 위한 조사위원회 설립이 논의됐다.

ICNK는 지난 4월 강미호, 김정남, 신경섭 씨에 대한 강제구금 석방을 요청하는 문건을 유엔에 제출했고 유엔 실무그룹은 조사를 거쳐 7월 이들의 석방을 북한에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은 9월 이에 대해 남북갈등을 고조시키려는 ‘인권소동’ 규정하며 강력히 부정하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와 관련해 나피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주 특별성명을 통해 “북한 정부가 수십 년간 자행해온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국제적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도로 발전한 국제 인권보호 시스템이 북한만은 완벽하게 비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ICNK는 이날 회견을 통해 필레이 최고대표의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오는 3월 개최될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에서 조사위원회를 설립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날 모두 발언을 한 김영호 인권대사는 “2005년부터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유엔이 채택해오고 있다. 그동안은 투표로 결의안 채택을 해왔지만 올해는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북한은 그동안 유엔 결의안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해왔는데 유엔 차원에서 조사위원회가 설립되면 이런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인권변호사로 ICNK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러드 겐서는 “유엔의 조사위원회 설립은 다음 3가지 이유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며 “첫째는 정확한 북한의 인권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북한의 최대 우방국 중국에 대한 압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셋째는 북한 당국에 대한 압박이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적 활동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많이 의존해왔다. 그러나 조사위원회가 설립되고 북한의 실태가 드러나면 이런 의존도도 떨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겐서 변호사는 “70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은 아우슈비츠로 가는 기찻길을 폭파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했는데 결국 폭파하지 않았다. 이 결정은 나치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대규모 처형을 저지해달라는 청원에도 불구하고 내려졌다. 이 결정으로 유대인을 포함해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 일은 미국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아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고 조언했다.

오길남 박사 또한 한국 정부는 물론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며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항의하는, 더 나아가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보다 힘찬 운동으로 전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주목받지 못했던 북한의 인권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오는 2월 새롭게 출범할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져야 할 이유기도 하다.


김옥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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