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서 욱일기 사용하면 처벌"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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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서 욱일기 사용하면 처벌"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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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9-25 14:33:24 | 수정 : 2013-09-25 15: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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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제작·유포·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왼쪽 위) '아동연감' 1939년 표지. 욱일기를 배경으로 묘사해 전쟁분위기가 농후하다. (오른쪽 위) '싸우는 도죠' 1943년판. 일본의 히틀러 도죠 히데키 수사의 '전시활약'을 어린이들에게 선전하기 위해 만든 그림책. 인물 뒤에 일장기와 욱일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왼쪽 아래) '연초경작자의 각오' 욱일기를 배경으로 만든 포스터. (오른쪽 아래) 일본의 선전포고 보도기사를 스크랩한 일본 관서대학교 앨범(1940). 일장기와 함께 욱일기가 걸려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제공)
25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욱일기를 포함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또는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손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일본 정부가 ‘욱일승천기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 하려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독일이 형법에서 나치의 상징물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고 지적하며,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개선은 물론 국내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의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욱일기가 스포츠 경기장에 버젓이 등장하는가 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욱일기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채 욱일기가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등장해 세간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한편 1890년 일본 육군기로 처음 사용된 욱일기는 1899년에 해군기인 군함기로 제정되며 일본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군은 1905년 러일전쟁과 1910년 한일합병·1931년 만주사변·1937년 중일전쟁·1941년 태평양 전쟁에 나가며 욱일기를 내걸었다. 가혹한 식민지배와 처절한 침략전쟁으로 일제가 한국과 중국 양국을 침략할 때도 욱일기가 선두를 지키며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이 됐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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