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서 욱일기 사용하면 처벌" 개정안 추진
사회일반

"앞으로 국내서 욱일기 사용하면 처벌" 개정안 추진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3-09-25 14:33:24 | 수정 : 2013-09-25 15:32:48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제작·유포·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25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욱일기를 포함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또는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손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일본 정부가 ‘욱일승천기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 하려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독일이 형법에서 나치의 상징물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고 지적하며,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개선은 물론 국내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의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욱일기가 스포츠 경기장에 버젓이 등장하는가 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욱일기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채 욱일기가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등장해 세간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한편 1890년 일본 육군기로 처음 사용된 욱일기는 1899년에 해군기인 군함기로 제정되며 일본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군은 1905년 러일전쟁과 1910년 한일합병·1931년 만주사변·1937년 중일전쟁·1941년 태평양 전쟁에 나가며 욱일기를 내걸었다. 가혹한 식민지배와 처절한 침략전쟁으로 일제가 한국과 중국 양국을 침략할 때도 욱일기가 선두를 지키며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이 됐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대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정부당국이 대응...
“라오스 댐 사고 시공사 SK건설,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댐 사고와 관련해 방한한 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운송물 파손·훼손 피해 많아”
호남지역에서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훼손...
법원,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금지"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쓴 5.18 민주화운동 기록...
"상도유치원 붕괴 이틀 전 균열 생기고 바닥 벌어져"
6일 오후 위태롭게 무너진 서울상도유치원이 이틀 전 안전점검 과...
홍철호, "메르스 환자 쿠웨이트서 병원 방문한 적 없다고 말해"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메르스 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부상자, 치료 받던 중 사망
이달 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10분의 1 가격에 명품 팔던 그 가게 알고보니…경기 특사경, 짝퉁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3억 2000만 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유통시킨 판매업자들이 대...
"균열 생기고 기웁니다" 상도유치원은 동작구에 미리 알렸다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 흙막이 침하로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
"반성 기미 없다" 檢,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이윤택(66) 전 연희당거리패 예술감독...
檢, '액상 대마 흡연 협의' 허희수 부사장 징역 4년 구형
허희수(40) 전 SPC 사장의 마약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법원...
부산서 달리던 포르쉐 승용차서 화재 발생
독일 유명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 포르쉐 차량이 불에 타는 사고가...
주민센터 화장실서 불법촬영 장치 발견…누구 짓인가 보니 공무원
서울 광진경찰서가 경기도 여주시 한 주민센터 공무원 A(32·...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