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비핵화 목표로 중간 단계에서 '핵동결'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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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비핵화 목표로 중간 단계에서 '핵동결'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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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8 10:58:00 | 수정 : 2017-08-18 12: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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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 자유한국당 당론에 반대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비핵화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정한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했다. 비핵화를 목표로 중간단계에서 '핵동결'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지 묻는 질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비핵화로 가는 단계에서 핵동결을 받아들인다"며, "지속적으로 외교적으로 대화와 압박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핵동결'을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핵동결을 전제로 대화·압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어느 수준에서 핵동결할지) 입장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국민은 후보자가 소신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정한 전술핵 배치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특정당이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까지 결정해 논란이다.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은 전 세계 비핵화이고 국제적인 공인을 받아 북한 핵개발을 제재하는 것 아니겠나.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용인 하에 전술핵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나"고 묻자 정 후보자는 "정책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본다"고 말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쇄도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경고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레드라인'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은 김정은이 요구하는 목표인데, 결국 김정은 요구대로 보장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어제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언급하는 것을 보고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줄 알았다.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 북한이 핵을 가진 자체가 레드라인이다"고 말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이 미국의 개념이라고 지적하며, "한국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을 이미 넘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북핵불용' 원칙을 고려하면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정 후보자는 "대통령이 말한 부분은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위기 상황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미로 안다"며, "우리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모든 상황에 적극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시작전권 이양을 두고 불안해하는 기류가 있다는 지적에 정 후보자는 "현재도 우리 대한민국 국방력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전작권 전환 업무에 있어 국민을 안정시키고 한미동맹 약화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한 말을 인용해 "실제로 전쟁이 발생하면 30분 안에 서울시민 1000만 명이 사망하느냐"고 물었다. 배넌 수석전략가는 16일(현지시각) 아메리칸프로스펙트와 인터뷰에서 "누군가 (전쟁 시작) 30분 안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죽지 않을 수 있게 방정식을 풀어 보여줄 때까지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한국의 군 능력으로도 그렇게 당하지 않을 것이고 한미 연합군사력으로 우리가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주한미군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군이 자립적으로 국토방위할 능력은 없다고 본다"는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는 "우리 군의 능력도 상당히 올라 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피해와 희생을 최소화하고 이겨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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