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관련 법률 판단 사건에서 경험과 관점 반영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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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관련 법률 판단 사건에서 경험과 관점 반영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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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8 14:12:28 | 수정 : 2017-08-28 16: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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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8일 인사청문회
"재판관 된 후 정치적 중립 엄격히 지킬 것" 정치적 편향성 지적 일축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유정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자가 되기 이전에 정치적 표현을 했더라도 재판관이 된 이후에는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지지 선언에 참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선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집요하게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 후보자는 서면질의에서 20대 국회의원에게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했다고 답했다. 대상이 (인사청문회를 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 중에 있다"며, "이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겠나. 인사청문회법 17조에 따라 (후원금을 받은)위원을 제척하거나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 제17조(제척과 회피)는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고, 위원회는 제척(배제)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의결을 통해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법 테두리 안에서 후원금을 낸 것이라면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받은 후에 후원금을 냈다면 제척 사유가 되지만 그 전에 법적 한도 안에서 후원금을 낸 것이라면 제척 사유가 아니다"며, "후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청문회에서 옳지 않은 질문을 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품격을 낮추는 것인 만큼 (인사청문회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한 명에게 1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냈지만 정작 후원금을 받은 의원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의원들이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모든 사안의 결론을 헌법 속에서만 찾겠다.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편향 의혹과 재산 관계에 초점을 맞춰 집중 공략했다. 재산등록 과정에서 누락한 계좌가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 청담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양도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딸을 유학 보내며 개설한 통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부주의하게 신고 못한 것이 죄송하다"고 해명하거나 야당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수긍하며 "제 기억이 잘못됐다"며 한 발 물러났다.

다만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헌재 재판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는 "(민노당·진보신당 등) 지지 선언은 사회적 약자와 여성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정치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없어서 응원하려고 참여한 것이다. 지지선언에 참여한 게 그렇게까지 중대한 책임있는 발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공직자가 아닌 시절에 한 것"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연신 변호사 시절 사회 약자와 여성을 위해 활동해 온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후보자로 지명됐을 것이라고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기에 법조 능력이 부족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생물학적 성을 떠나 법이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가까이 지켜보며 그들이 겪는 고통을 봐왔기에 성평등과 관련한 법률을 판단하는 사건에서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가 과거 진보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한 것을 두고 비판하던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헌재 재판관은 양쪽 귀로 들어야 한다. 지금 후보자를 가만히 보면 좌측 귀만 있는 것 같다. 활동 내역을 보면 우측 귀는 어디다 두고 말이지, 후보자가 생각하는 가치를 보수정당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지지선언을 안하나"라고 타박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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