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청소년 잔혹범죄 특혜조항 폐지한다"
정치

손금주 의원, "청소년 잔혹범죄 특혜조항 폐지한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9-14 09:11:58 | 수정 : 2017-09-14 09:56:28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구속영장 청구 가능하고 개인신상 공개 대상 포함하기로"
부산과 강릉에서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해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현행법에서 청소년 범죄의 특혜 조항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청소년 범죄자의 특혜 조항을 삭제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은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으로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형사처분에 있어 특별조치를 취한다. 최근 이를 악용해 청소년 범죄가 더욱 흉악해지면서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소년법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청소년이라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한 것이다. 또 특정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손 의원은 "청소년 잔혹범죄가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청소년에게 특혜를 주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도 20만 명이 넘을 정도"라며, "국민의 법 감정을 충실하게 반영해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범죄 경각심을 갖게 하고, 범죄예방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문정인 떠든다” 말했다 혼쭐난 송 국방…야권, 청와대 정면 비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비판한 발...
남경필, 아들 마약 투약 사건 사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불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
'누군가 엿보고 있다' IP카메라로 불법 촬영 범죄 기승…경찰, “초기 비밀번호 바꿔야”
최근 집안 애완동물 관리 등으로 사용이 늘고 있는 IP카메라가 ...
고급 외제차 위조 휠 수백 억 원 상당 유통…안전사고 발생 우려
벤츠·BMW·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에...
만취해 고속도로 8km 역주행…트럭 운전자 붙잡아 조사 중
만취한 상태로 트럭을 몰고 고속도로를 8km 역주행한 70대 운...
불법 대부업의 진화…‘지방세 대납 카드깡’ 업자 적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하고 수수료를 선공...
성폭력 저질러도 후원하면 감경? 성폭력상담소, “형사사법체계 패착” 질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시민단체, 유튜브 키즈채널 운영자 고발 “아동 정서적 학대”
시민단체가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자극적인 상황을 연출한 동...
'5·18행방불명자 찾을까?' 4차 암매장지 발굴 8년만에 추진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행불자)들을 찾기 위한 네 ...
맥도날드, “전주 매장 식품안전 이상 없어”…15일 불고기버거 판매 재개
전주 지역에서 햄버거를 먹은 초등학생 등이 집단 장염을 일으켰다...
코레일 "사고 시운전 열차는 새로운 신호장치 점검하던 중"
코레일 "사고 시운전 열차는 새로운 신호장치 점검하던 중"
남편 살해 후 완전범죄 꿈꾼 아내와 내연남…4년 만에 검거
수면제를 먹인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아내와 내...
곽현화 “이우성 감독 무죄?”···노출신 관련 녹취록 공개
노출신 공방 소송중인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36)가 이우성 ...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