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청소년 잔혹범죄 특혜조항 폐지한다"
정치

손금주 의원, "청소년 잔혹범죄 특혜조항 폐지한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9-14 09:11:58 | 수정 : 2017-09-14 09:56:28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구속영장 청구 가능하고 개인신상 공개 대상 포함하기로"
부산과 강릉에서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해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현행법에서 청소년 범죄의 특혜 조항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청소년 범죄자의 특혜 조항을 삭제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은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으로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형사처분에 있어 특별조치를 취한다. 최근 이를 악용해 청소년 범죄가 더욱 흉악해지면서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소년법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청소년이라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한 것이다. 또 특정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손 의원은 "청소년 잔혹범죄가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청소년에게 특혜를 주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도 20만 명이 넘을 정도"라며, "국민의 법 감정을 충실하게 반영해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범죄 경각심을 갖게 하고, 범죄예방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경찰, 20대 제주 관광객 살인 용의자 변사체 발견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묵던 20대 여성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20대 여성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현상수배
경찰이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책임 처음 인정 "사건 본질 호도하지 않겠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이하 이대목동병원)이 지난...
金·盧 전 대통령 뒷조사 가담했나…檢,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거액을 들여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대법원, '공천 헌금' 박준영 의원 징역 2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직...
군인권센터, "경찰 소대장이 의경 기동버스서 음란동영상 재생" 폭로
지난해 경북 성주 소성리 사드 배치 집회 때 의무경찰을 지휘하는...
설 대목 노렸나…유통기한 지난 제품 팔거나 위생 불량한 식품업체 무더기 적발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위...
삼성전자 이재용, 2심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에게 뇌...
"개인의 용기에서 모두의 연대로" 서지현 검사 고백의 메아리
"8년 전 법무부 고위 간부가 나를 강제 추행했다." 서지현(4...
'MB 실소유주 의혹' 다스 조준하는 檢, 120억 횡령 사건 핵심 직원 입건
다스 120억 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경리 직원을...
검찰, ‘세 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친모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
경찰이 친모의 ‘실화’로 결론 내렸던 ‘아파트 화재 세 남매 사...
고속도로 달리는 승용차에 화물차 부품 날아와 운전자 사망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승용차에 화물차 부품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포스코, 근로자 질식사 사과문 발표 “철저한 원인 규명…후속 수습 지원”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항제철소에서 25일 근로자 4명이 유독가스...
현직 경찰관, 아내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범행 자백
24일 경북 영천경찰서가 영천시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현직 ...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