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북한에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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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북한에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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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21 12:21:08 | 수정 : 2017-09-21 1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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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영양지원사업 의결…실제 지원 시기는 앞으로 결정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에서 위원장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니세프-WFP 북한 모자보건, 영양지원사업 기금 지원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뉴시스)
21일 정부가 북한에 800만 달러(90억여 원)를 인도적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현재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만큼 언제 지원할지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여건을 고려해 앞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연 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는 유엔 산하 기구 두 곳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에 350만 달러, 세계식량계획(WEP)에 450만 달러 지원안을 심의하고 총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유니세프는 아동과 임산부의 보건의료·영양실조 치료 등 지원사업을 하고 WEP는 탁아시설·소아병동 아동과 임산부의 영양강화식품 지원사업을 한다. 회의에는 통일부·기획재정부·외교부를 포함한 6개 부처 차관과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급 공무원, 김용현 동국대 교수, 최영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지원 결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대북 지원이다. 유니세프와 WEP가 각각 올해 5월과 7월 요청했고, 정부는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교추협에 안건을 상정한 것이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 제재와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은 분리 대처한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원칙이자 가치”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가 강조한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다. 다만 통일부는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며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대북지원이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를 인식한 듯 통일부는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을 할 예정이며 아동·임산부용 의약품과 영약식 등의 품목을 제공하는 만큼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제기구의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으로 (북한이) 지원 물자를 지원대상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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