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제 그만…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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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제 그만…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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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24 13:42:11 | 수정 : 2017-11-24 15: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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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유가족들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심의를 방청하고 있다. 이날 재석 의원 216인 가운데 162명이 찬성하면서 법안은 약 1년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뉴시스)
국회가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하 사회적 참사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첫 번째 신속처리안건인 사회적 참사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하고, 표결에 부쳐 투표수 216표 중 162표의 찬성을 얻었다. 반대는 46표, 기권은 8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는 게 골자다.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11월 현재 정부에 신고한 피해자 5918명 가운데 128명이 이미 사망한 상태다. 2016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참사는 304명의 사망자를 냈다.

두 참사는 모두 ▷국가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부의 책임이 있고 ▷사고 이후 당국의 재난관리시스템이 부실했고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참사의 피해자·희생자의 피해 회복과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대표발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달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은 신속처리안건의 국회 계류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참사법은 이를 적용한 첫 번째 안건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법에 따라 설치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을 제공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을 개혁한다. 정부의 구조구난 작업과 대응이 적정했는지를 살피는 것은 물론 땅 위로 올라온 세월호 선체를 정밀조사한다.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을 만드는 것과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을 하는 것도 특조위의 역할이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9명은 국회의장이 1명, 더불어민주당이 4명, 자유한국당(3명)·국민의당(1명)이 추천하는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결정한다. 국회는 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후 조기 대통령선거로 여야가 바뀌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사 추천에 변동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법안을 손질하고 본회의에 부쳤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가 조사개시를 결정한 날부터 1년이다. 다만 이 기간 안에 활동을 마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 차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소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내용이 사실이거나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안에 마쳐야 하고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위원회가 비공개를 의결하지 않는 한 공개 청문회로 진행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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