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복지에 머리 맞댄 당정, 100만 가구에 주택 공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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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복지에 머리 맞댄 당정, 100만 가구에 주택 공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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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27 23:09:59 | 수정 : 2017-11-27 23: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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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넷째) 원내대표, 김현미(왼쪽 여섯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연 당정협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확정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 호를 포함해 앞으로 5년 동안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생애주기와 소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 가구에 공공임대 65만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호, 공공분양 15만 호를 공급한다.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수요자 맞춤 지원 차원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 실을 공급한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13만 호, 공공지원주택 12만 실, 대학생 기숙사 5만 실을 합한 것이다. 청년 수요에 맞춰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내집과 전세집 마련에 필요한 저축도 지원한다.

주거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의 범위는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예비부부'로까지 확대한다. 시세 8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 7만 호를 공급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7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개보수(리모델링)해 청년에게 빌려주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것이다. 주택을 판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거리로 몰릴 위기의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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