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은 국민 봉사하도록 거듭나야”…靑, 검찰·국정원 권력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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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은 국민 봉사하도록 거듭나야”…靑, 검찰·국정원 권력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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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15 09:00:07 | 수정 : 2018-01-15 12: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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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만 명 이상 인력 보유한 경찰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수사·행정경찰 분리해 권한 분산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곳은 국정원·검찰·경찰이다. 검찰과 국정원의 권력을 들어내 경찰로 옮기고,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도록 조직을 개편해 서로 견제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조 수석은 발표 당일이 31년 전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음을 당한 날이라고 강조하며, “당시 검찰·경찰·안기부(옛 국가정보원)는 합심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촛불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먼저 세 기관의 역할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찰은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치안의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전국에 걸쳐 10만 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한 만큼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게 관건이다.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데다 아무 제한 없이 직접수사권한·경찰 수사 지휘권·형 집행권을 보유하고 있다. 거대한 권한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정윤회 문건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 외에 대공수사권과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 권한을 가진다. 국정원의 문제점은 국정원적폐청산TF 활동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 게다가 비밀에 부칠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권력자에게 상납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든 수술용 칼은 사실상 이들 기관 전체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먼저, 경찰이다. 청와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도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자치경찰제는 2013년에 이미 특별법이 만들어진 만큼 법적 근거는 갖추고 있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외부 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형사변호인제도를 도입해 경찰권의 견제·통제장치로 삼는다.

이번 개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은 권력기관이 검찰과 국정원이다. 청와대는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을 새로 만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 옮기고, 특수수사를 뺀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고, 감사원 감사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았다.

청와대가 마련한 혁신적인 개혁안이 현실에서 통하게 하려면 관련 법안 손질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조 수석도 개혁안 발표를 마무리하며 “국회가 동의해 주셔야 완성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자세를 낮췄다. 청와대의 읍소가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은 당장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검찰과 경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그 존재의의가 없다”며,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근본적으로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중요한데 적폐청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얼마나 더 적폐청산을 할 것인가”라며,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얼굴을 돌렸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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