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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등록 2018-02-27 09:14:38 | 수정 2018-02-27 16:51:16

특례업종 5종으로 축소…28일 국회 본회의 상정

자료사진,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2013년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의 합의다.

환노위는 26일 오후부터 27일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하고,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헌성 검토 등을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합의한 개정안은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단축했다. 연소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했다.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기업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된다.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30인 미만 기업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한다.

휴일근무수당 지급은 현행의 기준을 유지해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한다.

근로시간 제한이 없었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으로 축소했다. 다만 육상운송업 중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특례업종을 유지하는 5개 업종은 오는 9월 1일부터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특례업종을 폐지하는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의 기업은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규정을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