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조기 남북 정상회담 수용한 건 전략적 자신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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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조기 남북 정상회담 수용한 건 전략적 자신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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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08 14:51:44 | 수정 : 2018-03-08 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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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전 장관, "판문점 대화는 '형식 집어치우고 내용으로 담판 짓자'는 의지 표현"
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 남북 관계 개선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어
자료사진, 2016년 1월 1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 관계 토론회에서 이종석(오른쪽) 전 장관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조기에 여는 데 수용한 것은 전략적 자신감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 관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은 너무 빨라 놀랍지만 그렇다고 엉성하지는 않다"고 촌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물로 통일·외교·안보 정책 분야에서 문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 전 장관은 '평창 올림픽 이후 한반도의 진로'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공동안보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간접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할 경우 북핵 문제·남북 대화를 보다 진전된 단계로 이끌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나름의 전략적 자신감을 가진 게 아닌가 싶다"며, "그 신중한 분이 북한에서 '4월에 하자'고 해서 '네'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조성한 일련의 여건을 이른 시기에 확실하게 정착시켜 평화 국면을 개척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전 장관은 정상회담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한 것은 실무 회의에 초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형식을 집어치우고 내용으로 담판 짓자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더 기대하고 있다"며, "게다가 조기 정상회담의 국내 비판을 희석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이번 특사단에 밝힌 입장 중 무엇보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한 점을 주목했다. 그는 "라인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려면 청와대에 설치해야 하는데, 청와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무실에 전화를 하는 것처럼 김 위원장 집무실로 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이는 김 위원장이 '군사적 대결'로 일관한 남북 관계 이미지를 종식하고 정상적인 국가 관계를 유지하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핫라인 설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한 후 몇 시간 지나 김 위원장에게 '미국의 요구는 이러이러하니 받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이 직통 전화가 남북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제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앞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월~4월 사이에 북미 대화를 실현하고, 이 북미 대화를 생산적으로 견인하는 장치로 '6자 회담'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과 협의해 비핵화 로드맵 밑그림을 그리고 '조건부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할지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지대화 구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에 핵무기와 핵 관련 장비를 들여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한미군이라도 핵 관련 전략 자산을 들여오지 않게 금지해야 한다. 이 정도의 약속을 하고 주변 국가와 미국이 합의한다면,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북한의 걱정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이후 격화할 수 있는 동북아 군사 갈등에서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지대화 구상을 합의한다면 이것을 기초로 동북아에서 공동 안보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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