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평화’까지 두 달…북미, ‘핵 폐기’ 입장 차이 줄일 수 있을까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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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평화’까지 두 달…북미, ‘핵 폐기’ 입장 차이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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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12 16:16:20 | 수정 : 2018-03-13 0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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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환, “美 ‘완전한 핵폐기’와 北 ‘부분 동결’ 사이에서 절충점 찾아야”
12일 국회서 한국외교안보포럼 주최 ‘북핵협상은 현실이다’ 토론회 열려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핵 협상은 현실이다'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뉴스한국)
오는 5월 열리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는 핵 폐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핵 있는 평화’를 추구하는 북한과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 차이를 줄이는 게 관건이다.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외교안보포럼·매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북핵 협상은 현실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북한 문제 및 외교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익의 균형점을 찾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4월 말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고유환, “북한, 핵 ‘부분인정 부분동결’ 방식 요구할 수도”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올해 초부터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성공한 자신감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평화를 우선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과 최대 압박 정책을 고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시도가 국제 정세와 맞물리면서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단순히 한반도 평화나 핵 폐기 자체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고 교수는 “이번에 북한의 달라진 점은 핵 보유국의 자신감을 가지고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평창올림픽 때 북한 인사들을 만난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북한이 ‘우리는 웬만한 것은 수용하면서 주도적으로 가겠다’는 인상을 풍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는 배경은 경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고 교수는 “(핵·경제) 병진노선 관점에서 핵을 완성했기에 경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외 관계를 풀어야 하고 이를 위해 우선 북미 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바로 풀 수 없으니 남북 관계를 먼저 풀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북한이 역대 북중 관계에서 지도자가 바뀐 이래 중국과 먼저 정상회담 하지 않고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역사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미중패권을 사용해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고 교수는 북한이 협상 탁자에 앉으려는 것이 ‘핵을 가진 평화’를 원해서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대북 사절단에게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전제로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한 이유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걸리고 다양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 교수는 “북한이 더 이상 ICBM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약속하고 대신 지금까지 개발한 핵은 전쟁억제력 차원에서 보유하고 2차 공격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핵 능력을 동결하는 협상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부분 인정 부분 동결’ 방식인데 이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전략국가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핵과 평화의 공존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현욱, “미국은 북한핵 ‘동결’로 만족하지 않을 것”
핵 문제 해법에 있어 미국은 북한의 대척점에 서 있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고수하는데 이는 단지 핵을 실은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동맹국들의 탈동조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핵 미사일로 미국 본토 위협이 동맹국의 안보 불안감으로 이어져 미국의 확장억지력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동맹 체제 견고함을 약화시킬까 하는 우려가 있다. 1960년대 샤를르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언급했던 ‘미국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을까’하는 동맹국들의 우려감이 북한 장거리 핵 미사일 개발 완성으로 현실이 되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 완료는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 제공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동맹국들 간의 탈동조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고 더군다나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까지 보유하게 될 경우 한국과 일본이 갖는 안보 불안과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의 신뢰도 하락은 매우 클 것이며 이는 결국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동맹국 간의 관계 약화는 결국 동맹에 기반을 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영향을 주는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기 전에 북한과 대화를 하고 만일 대화가 성사하지 못하면 더욱 강한 제재로 북한을 고사시키려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또 “미국이 북핵은 인정하고 장거리 미사일 폐기에 만족할 것이라는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이 더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이 테러범의 손에 들어가 미국을 공격하는 데 쓰이는 것이다. 그런 만큼 미국은 결코 북한 핵을 동결하는 선에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5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담할 수 없어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미 정상회담이 5월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북미 간의 거리가 너무 멀고 비핵화 개념도 다르고 서로 욕심이 큰데다 두 지도자가 각각 국내 정치를 생각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중간선거에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면 회담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4월 말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기반을 마련해 북미가 정상회담을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 역시 “비핵화 여건 조성 없이 조건 없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먼저 비핵화와 관련한 큰 그림을 마련하고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은 묶음으로 엮여 있다. 이미 핵을 가진 나라가 비핵화를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부분이라 세심하게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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