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야권, "정치적 꼼수" 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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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야권, "정치적 꼼수" 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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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19 09:51:22 | 수정 : 2018-03-19 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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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곧 개헌 중단 가능성 커" 우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개헌 관련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 애초 21일 발의하려던 것을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고 닷새 늦췄다. 야권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를 맹비판하는 분위기다. '위장 개헌쇼'라는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나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8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 절차는 공고, 국회 처리, 국민투표에 따라 진행한다. 국회가 마지막 시한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로 데드라인인 26일까지 개헌안 발의를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야당도 개헌 발의권에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개헌 협의 틀에 앉아 달라"고 제안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개헌안 발의 날짜를 두고 핑퐁을 치며 여론무마용 '위장 개헌쇼'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독재적 개헌 발의의 여론 역풍이 두려워 청와대와 민주당이 5일 연기 운운하며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행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단적으로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야당 탄압용 '위장 개헌 공세'를 멈추고 개헌 문제에 손을 떼야 한다. 청와대가 허황된 문재인 관제 개헌을 포기한다면 개헌은 여야 합의를 토대로 새로운 추동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개헌 주도 정당으로서 분권을 중심으로 한 국민 개헌을 6월 발의하고 연내에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연기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야권은 시점 연기와 무관하게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같은 날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 발의는 '한식에 하나 청명에 하나' 별 의미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는 권력 구조 개편은 없는데 이는 사실상 개헌을 안 하겠다는 말이다. 개헌으로 포장한 제왕적 대통령 임기 연장술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은 시기가 아니다. 6월 개헌 거부를 못 박은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 단독 개헌안 발의는 곧 개헌의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293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9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다. 대통령 개헌안을 절대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116석인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121석)·바른미래당(30)과 비교섭단체(26)가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이 대표는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는 무조건 안 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자유한국당의 억지 때문"이라면서도 "이런 1야당을 어르고 달래지 못한다면 개헌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것은 '26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최후통첩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20일 전문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 형태를 각각 공개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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