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문 대통령 임기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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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문 대통령 임기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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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22 08:15:16 | 수정 : 2018-03-22 14: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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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 18세로 낮추고 국무총리가 행정각부 통할하도록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까지 아세안과 중동 거점 국가인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를 각각 방문한다. (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정부 형태 등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촛불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를 발표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했다. 조 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현행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은 점을 근거로, 이것이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987년 개헌 때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 경험 때문이었지만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정치 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는 만큼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라는 것이다.

다만 4년 연임제로 개헌한다고 해도 문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대통령 개헌안은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문 대통령도 13일 개헌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4년 연임제라는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은 분산하고 국회 권한을 강화한다. 대통령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한다.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친다. 또한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한다. 현행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한다.

대통령 개헌안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으로 선거 개혁을 시작한다. 현행 헌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가 18세다. 조 수석은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안에는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 비례성 원칙을 명시한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방식에서는 과다한 사표가 발생하고 정당 득표와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다.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 및 절차를 개정해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평시 군사재판은 폐지하고,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때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비상계엄 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한다. 이 규정을 두고 그간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헌법재판소 개선을 위해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한다. 헌재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것인데 이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고 합의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한다. 연합뉴스는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22일) 오전 3차 발표 이후 국회와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전문을 전달한다. 국회의장 보고와 법제처 송부 이후 개헌안 전문을 언론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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