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발 헌법개정쇼 충분하니 이제 국회 논의 지켜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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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발 헌법개정쇼 충분하니 이제 국회 논의 지켜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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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22 15:08:05 | 수정 : 2018-03-22 16: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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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문 대통령 개헌안 사흘에 걸친 靑 발표 강도 높게 비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뉴시스)
청와대가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야당이 일제히 맹공에 나섰다. '개헌쇼'·'특강'이라는 조롱 섞인 표현도 나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청와대의 3부작 개헌미니시리즈가 흥행실패로 끝났다"고 비난했다. 그는 "타이틀 롤인 문 대통령은 눈과 귀를 막은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이었고, 서포팅 롤을 맡은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을 가르치려드는 오만한 완장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독재 시대를 빼놓고는 대통령 발의 개헌은 없었다.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만들 헌법을 원한다"며, "제왕적 권력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문 대통령이 대통령 연임제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중임이나 연임이나 말의 성찬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헌법 전문에는 정권이 역사까지 평가하겠다는 오만이 스며들어 있고,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때는 소름 돋는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꿈꾸는 좌파들의 야욕이 드러났으며,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도 중앙 권력은 제왕적 대통령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율배반적 모순을 드러냈다"며,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발 헌법개정쇼를 충분히 했으니, 이제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를 차분하게 지켜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이 이토록 개헌 이슈에 집착하는 이유가 야당을 반개헌세력이자 반개혁세력, 반분권세력으로 몰아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는 정략임을 이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이 정권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헌법개정쇼, 위장평화쇼, 정치보복쇼는 반드시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의 3부작 개헌쇼가 오늘로 마무리 됐다. 3일 동안 쇼를 치르면서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헌법에 위배된 쇼에 불과함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날선 논평을 내놨다. 그는 "헌법 89조에서는 헌법 개정안 발의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이 자체로 이미 위헌이다. 제왕적 대통령 권위를 이용한 개헌 욕심에 현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차피 통과되지 않을 것, 쇼나 하자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국무회의의 심의도 건너뛰고 마땅히 개헌안 발표를 맡아야 할 국무총리도 법무부 장관도 아닌 대통령의 측근 조국 민정수석에게 쇼의 주인공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쇼는 끝이 없지만 국회의 개헌안 논의는 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특위에 전향적인 자세로 참석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조 수석이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한 점을 꼬집어 "아무리 대통령 지시라도 민정수석이 개헌안을 설명할 수는 없다. 개헌안의 격을 떨어트리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수석이 아무리 자타가 공인하는 법학자라고 해도 현직 민정수석이 나서서 자신의 소관 업무 밖인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며, "조 수석은 인사채용 비리, 검찰개혁, 민생 및 공직사회 기강을 챙겨야 한다. 오늘처럼 개헌 특강을 하고 싶다면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공개한 자체에는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는 당장 5당협의체를 구성해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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