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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김기식 하나라도 위법 판정 있으면 사임토록"

등록 2018-04-13 12:09:31 | 수정 2018-04-13 14:18:42

외유 출장 논란 불거진 후 첫 공식 입장 …"인사 고민" 고충 토로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진 후 나온 문 대통령의 첫 공식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며,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야권의 공세에 떠밀려 김 금감원장의 거취를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청와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실제로 위법한 것인지 질의서를 보냈다. 야권이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검찰도 김 금감원장의 법 위반 여부 수사에 나선 상태다. 문 대통령이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김 금감원장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정치권이 공방을 자제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김기식 논란을 진화하는 동시에 인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다"고 밝혔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