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선관위 발표 후 김기식 금감원장 사의…靑, "사표 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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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선관위 발표 후 김기식 금감원장 사의…靑, "사표 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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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6 21:46:12 | 수정 : 2018-04-16 23: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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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사를 망사로 일관한 조국 민정수석도 즉각 사퇴해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자산규모상위 10개 대형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마친 후 간담회장을 나서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셀프 후원'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김 원장은 즉각 사의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할 전망이다. 야권은 인사를 책임지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16일 오후 연 전체회의에서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전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더미래연구소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30명이 1000만 원씩 내 만든 진보 진영 싱크탱크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더미래연구소에 회비로 20만 원씩 내다가 임기 말에 종전과 달리 5000만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게 불법인지도 논란이지만 선관위는 똑부러지는 유권해석을 내놓지는 않았다. 당시 해외출장의 목적·업무관련성은 물론 피감기관의 설립목적과 비용 부담 경위 등을 모두 살펴 판단해야 하는 만큼 선관위 소관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이 출장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관광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야권이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행보를 두고 해임을 요구하자 선관위의 공식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앞서 이달 12일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이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4가지를 질의했다.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판단이 알려진 후 김 원장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명 18일 만의 불명예 퇴진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전망이다.

야권은 선관위 발표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며, 조 수석 경질을 촉구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기식의 동지이자 변호인을 자처했던 조국 민정수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임이 판명되었다. 조 수석은 김 원장 사태는 물론 일 년 간 벌어진 인사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은 조 수석 역시 당장 경질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다"고 질타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조국이 조국을 망치고 있다’고 할 만큼 인사를 망사로 일관한 조국 민정수석의 즉각 사퇴는 말할 것도 없다"며, "나아가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참사의 총괄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권력에 취해 국민을 상대로 끝까지 기싸움을 벌였던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김 원장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조 수석과 청와대 민정라인은 책임져야 한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선관위 결정으로 금감원장을 사퇴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해 청와대 인사 라인과 민정 라인의 총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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