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비핵화 논의 최대로 끌어올려 북미 정상회담에 공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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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비핵화 논의 최대로 끌어올려 북미 정상회담에 공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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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30 19:46:32 | 수정 : 2018-05-01 08: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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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교수, "판문점 선언문 대학 논술고사로 치면 100점짜리"
30일 경실련, 남북 정상회담 평가 긴급 토론회 열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한반도에도 봄이 오는가'란 제목의 남북 정상호담 평가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뉴스한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주최한 남북 정상회담 평가 긴급 토론회에서 북한과 미국이 별 문제 없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가능성을 최대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와 함께 두 정상이 합의한 선언문이 100점짜리라는 극찬도 있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양문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이 사회를 맡았고,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가 토론했다.

토론에 참여한 북한 전문가들은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을 긍정적으로 봤다. 비핵화라는 굵직한 사안이 버티고 있었지만 남북 관계를 중추로 무게중심을 잘 잡았다고 평가했다.

김동엽 교수는 “비핵화나 북미 관계 등 국제 관계에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이런 문제를 선도했다. 판문점 선언이 앞서 두 차례 정상회담에 비해 특별한 이유는 변화한 환경에서 남북 관계 중심을 잡고 이를 앞세워 문제를 풀려 한 점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보혁 교수 역시 “남북 지도자가 앞으로 한반도·동아시아 냉전 구조 해체를 주도하고 선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상회담 선언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특히 문 대통령의 외교력을 높이 평가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한 상태라 정말 비핵화를 할 것인지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낸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확하고 정직하고 주도적인 중재외교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통일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을 봐서는 (북미 간) 비핵화 과정 합의까지 잘 가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내다본다”고 말했다.

선언문에 등장한 '비핵화'를 두고도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다. 비핵화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가장 주목을 받은 대목이었던 만큼 두 정상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문을 낼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일각에서는 합의문 1조에서 비핵화를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예상과 달리 비핵화가 실제 합의문 맨 마지막인 3조 4항에 위치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김 교수는 “우리가 받아낸 비핵화를 두고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위치도 3조 4항에 덜렁 있으니 더 그럴 것”이라면서도 “남북이 비핵화 논의를 최대한의 수치로 끌어 올려 미국에 공을 던졌다고 본다. 왜냐하면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현재의 핵은 물론 과거의 핵까지 모두 없애는 것을 ‘비핵화’로 인정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 노동신문이 합의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며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 사회가 비핵화로 가기 위해 필요한 내부 단속을 어느 정도 마쳐 자신감을 가졌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
김 교수는 또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은 대학교 논술고사로 치면 100점짜리라고 할 정도로 논리적”이라고 극찬했다. 그는 특히 1조에 남북관계를 2조에 군사 문제를 3조에 비핵화를 언급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남북관계에서 출발해 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까지 남북 관계를 경제로 해결하려고 했다. 돈을 줄테니 목숨을 내놓으라는 식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선불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후불제였다”며, “이제는 그게 아니다. 판문점 선언문 2조에서 군사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1조를 떠받들면서 3조를 여는 절묘한 열쇠로 삼았다. 남북 관계를 해결하며 평화체제로 가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북한이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미국에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회담장을 뛰쳐나올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같은 입장은 김 위원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완벽한 비핵화'를 공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의지에 어떤 상응 조치를 할 것이냐’고 물었다는 말이다. 서 교수는 “두 나라가 현재는 적대적이기 때문에 상호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와 대북안전보장을 큰 틀에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국가 발전 전략 사항 목표를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건 선거에 압승하고 재선 가도를 튼튼하게 만들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며, “한국은 이런 점을 잘 승화해 한반도 냉전 체제를 돌이킬 수 없이 해체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일한 교수는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경제 제재를 지속하는 게 논리적이지 않다며, UN차원의 제재를 개별 국가 차원의 제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북한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야 한다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무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 전제 조건으로 북한 정권의 안정성과 내부의 경제적 수요를 들었다. 이 조건을 갖춘다면 생각보다 과감한 수준의 개혁·개방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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