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주한미군 기고’ 논란…靑 “한미 동맹 문제, 평화협정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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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주한미군 기고’ 논란…靑 “한미 동맹 문제, 평화협정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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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02 15:49:47 | 수정 : 2018-05-02 1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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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교전문지에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 어렵다” 기고
자유한국당 “주한미군 철수가 청와대 뜻 아니라면 문 특보 즉각 파면해야”
자료사진,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뉴시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장에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과 무관하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고, 야권은 문 특보의 해임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문 특보는 30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문-김 회담의 진전과 약속”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물은 뒤 “이것이 채택된 후에는 한국에서 그들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는 보수 진영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며, 이는 문 대통령에게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정권이 바뀐 후에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려 할지라도, 보수 야당은 비준을 막으려 할 것이고, 이행 노력은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평화롭고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문 대통령의 오랜 목표였다”며 “문 대통령은 앞길에 있는 장애물에 대해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다. 그는 신중하고 인내심 있는 태도로 그의 오랜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의 이 같은 언급으로 논란이 일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문 특보의 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해드리겠다”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종석 비서실장은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입장에 발맞춰 문 특보 글의 파장을 진화하는 데 힘을 보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은 주한미군은 국내에 평화의 지킴이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현혹하는 기사에는 국민 여러분도 냉철하게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청와대와의 긴밀한 교감 속에 선제적 여론 조성 차원에서 진행된 역할 분담으로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는 평화협정 체결의 조건이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가 청와대의 뜻이 아니라면 문 특보를 즉각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핵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 이 무슨 초치기인가?”라며 “평화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된다고 했을 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북아 균형과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반복되는 돌출행동으로 한미 동맹의 균열을 가져오는 문 특보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학자의 견해일 뿐이라며 감싸고 있으나, 일개 학자의 견해로 치부할 것이라면 뭐 하러 통일외교안보특보로 임명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 의제도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대통령 특보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것은 잘못이다”며 “지금은 판문점선언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거국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발언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평을 내놨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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