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갈루치, “100% CVID는 불가능…'비핵화' 북한 의도 시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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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갈루치, “100% CVID는 불가능…'비핵화' 북한 의도 시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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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03 13:32:47 | 수정 : 2018-05-03 2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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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신라호텔서 한국일보·세종연구소 주최 한국포럼 열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북한이 자유로운 핵 사찰 허용하면 CVID 성공”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며 북한이 그럴 의도가 있는지 시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보·세종연구소 주최 한국포럼에 참석한 로버트 갈루치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이사장은 “비핵화를 시작하기 전 북한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갈루치 이사장은 1994년 북핵 위기 때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로 미 측 수석대표를 맡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는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가졌고 어떤 시설에 핵 물질을 보관하는지, 플루토늄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핵무기 개발을 어디서 하는지, 해체해야 할 플루토늄의 무게는 얼마인지 등 모든 정보를 비핵화 선언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 선언이 있은 후 본격적인 해체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는 별 의미가 없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물리적으로 절대 CVID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갈루치 이사장은 “핵 무기가 몇 개인지 북한의 선언을 기준으로 해체 과정을 사찰하겠지만 북한이 말한 그 숫자가 실제인지 알 수 없다. 이 작은 물병 안에도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을 만들 정도의 핵물질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지만 북한의 모든 물병까지 확인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그렇기에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을 믿되 그게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갈루치 이사장은 핵 폐기를 하더라도 북한이 핵 보유 국가라는 지위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앞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 영구적으로 ‘핵무기 또는 핵물질을 가진 국가’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잠재된 역량’이라고 부르는데 언제든 플루토늄을 만들 역량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CVID를 철저하게 할 수 없다. 다양한 검증을 하겠지만 100% 완전한 신뢰를 담보할 수는 없다. 북한의 핵무기를 100%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갈루치 이사장은 북한의 의도를 시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가진 이유를 두 가지로 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본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갈루치 이사장의 말이다.

“최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동기가 무엇인지 논의한다. 두 가지 평가가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미국에 대한 억지력 때문이다. 이라크·리비아 사례를 들어 북한이 방어용으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온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한반도 적화통일을 국가 대전략으로 삼았고,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발할 때 한국과 동맹인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즉 미국을 직접 타격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확장억지력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인질로 삼아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주장이다. 북한에서는 통일이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목표이고 목표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현 시점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의도를 시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기조발제에 나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두고 과거 다른 남북 정상회담과 뭐가 다르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2018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 이행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다는 점에서 '새로운 평화 여정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핵 사찰단이 언제든지 어디든지 방문해서 사찰할 수 있도록 북한이 허락하는 시점이 CVID 성공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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