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 해외출장 원칙적 금지
정치

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 해외출장 원칙적 금지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5-04 17:12:36 | 수정 : 2018-05-04 22:42:36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정세균,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국익 위해 외부기관 요청한 경우, 엄격한 심사 거쳐 예외적 허용
자료사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태’의 원인이 됐던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실행된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나가는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국회 대변인실은 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정 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중 국회의원 국외출장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규정과 지침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국외출장을 위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국익 등을 위해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출장이 필요한 때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계획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통제를 강화했다. 국외출장 후에는 의무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례적으로 국외출장 실적을 점검하는 등 사후통제장치도 마련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 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도 개선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라오스 댐 사고 시공사 SK건설,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댐 사고와 관련해 방한한 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운송물 파손·훼손 피해 많아”
호남지역에서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훼손...
법원,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금지"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쓴 5.18 민주화운동 기록...
"상도유치원 붕괴 이틀 전 균열 생기고 바닥 벌어져"
6일 오후 위태롭게 무너진 서울상도유치원이 이틀 전 안전점검 과...
홍철호, "메르스 환자 쿠웨이트서 병원 방문한 적 없다고 말해"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메르스 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부상자, 치료 받던 중 사망
이달 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10분의 1 가격에 명품 팔던 그 가게 알고보니…경기 특사경, 짝퉁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3억 2000만 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유통시킨 판매업자들이 대...
"균열 생기고 기웁니다" 상도유치원은 동작구에 미리 알렸다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 흙막이 침하로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
"반성 기미 없다" 檢,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이윤택(66) 전 연희당거리패 예술감독...
檢, '액상 대마 흡연 협의' 허희수 부사장 징역 4년 구형
허희수(40) 전 SPC 사장의 마약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법원...
부산서 달리던 포르쉐 승용차서 화재 발생
독일 유명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 포르쉐 차량이 불에 타는 사고가...
주민센터 화장실서 불법촬영 장치 발견…누구 짓인가 보니 공무원
서울 광진경찰서가 경기도 여주시 한 주민센터 공무원 A(32·...
전국 돌며 오전부터 야산에 천막치고 도박장 개설…조폭 등 26명 검거
전국을 돌며 낮 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에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