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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 해외출장 원칙적 금지

등록 2018-05-04 17:12:36 | 수정 2018-05-04 22:42:36

정세균,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국익 위해 외부기관 요청한 경우, 엄격한 심사 거쳐 예외적 허용

자료사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태’의 원인이 됐던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실행된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나가는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국회 대변인실은 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정 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중 국회의원 국외출장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규정과 지침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국외출장을 위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국익 등을 위해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출장이 필요한 때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계획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통제를 강화했다. 국외출장 후에는 의무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례적으로 국외출장 실적을 점검하는 등 사후통제장치도 마련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 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도 개선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