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 만에 국회 정상화…18일 추경·드루킹 특검 동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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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 만에 국회 정상화…18일 추경·드루킹 특검 동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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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5 10:01:54 | 수정 : 2018-05-15 10: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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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안 졸속 처리 우려 목소리
여야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의 사직서를 14일 처리하고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오는 18일 처리하기로 합의를 본 1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노회찬 평화와정의 의원모임·김성태 자유한국당·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시스)
'전 더불어민주당원의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이하 드루킹 사건)'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대립하며 본연의 업무에 손을 놓고 있던 여야가 14일 오후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 사직서 처리를 계기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개점휴업 상태로 지낸 지 42일 만이다. 여야는 18일에 추가 경정 예산안과 드루킹 특검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드루킹은 댓글 조작 혐의로 검찰이 구속 기소한 김 모(49·남) 씨의 인터넷 필명이다.

여야는 그간 드루킹 특검 문제를 두고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뜻을 모으지 못했다. 여야가 여러 차례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서로 완강하게 자기 입장을 고수할 뿐이었다. 이들이 다시 머리를 맞댄 이유는 내달 13일에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의원 4명의 사직서를 처리해야 하는 시한이 14일이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에 본회의를 연다고 예고하면서 몸싸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 앞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한데다 정 의장의 본회의 소집을 가리켜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정략의 산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기 때문이다. 본회의 전 국회 정론관을 찾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특검법 상정 없는 본회의는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할 시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충돌 우려까지 나왔지만 다행히 여야는 극적으로 뜻을 모으며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치열한 공방을 벌인 드루킹 특검을 두고 야당은 특검법 이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빼기로 양보했고 여당은 줄곧 주장했던 특별검사 거부권을 포기했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일당의 범죄 행위에 맞췄지만 이와 관련해 문제를 확인할 경우에는 수사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서는 가장 시급했던 지방선거 출마의원의 사직서 처리를 마쳤다.

다만 18일에 추경과 드루킹 특검을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참석 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중대한 의미가 있는 5.18 기념식에 국회를 열어야 하는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한다. 이는 5.18 영령들에 예의도 아니고 각 당이 5.18 의미를 재조명 하는 것과 맞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추경 예산안 처리에 주어진 시간이 불과 3일인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상 2일 내지 3일 정책 질의를 하는데 이를 생략한 적이 없다. 정책 질의를 거치고 계수 조정 소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해 예결위 전체에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 절차를 거친다. 역대 아무리 소규모 예산이어도 2주일 이상 걸렸다"며, "물리적으로 4일이지만 (5.18 기념일로 인해) 실질적인 심의 기간 2일 반 동안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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