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 만에 국회 정상화…18일 추경·드루킹 특검 동시 처리
정치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18일 추경·드루킹 특검 동시 처리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5-15 10:01:54 | 수정 : 2018-05-15 10:33:27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추경 예산안 졸속 처리 우려 목소리
여야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의 사직서를 14일 처리하고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오는 18일 처리하기로 합의를 본 1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노회찬 평화와정의 의원모임·김성태 자유한국당·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시스)
'전 더불어민주당원의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이하 드루킹 사건)'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대립하며 본연의 업무에 손을 놓고 있던 여야가 14일 오후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 사직서 처리를 계기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개점휴업 상태로 지낸 지 42일 만이다. 여야는 18일에 추가 경정 예산안과 드루킹 특검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드루킹은 댓글 조작 혐의로 검찰이 구속 기소한 김 모(49·남) 씨의 인터넷 필명이다.

여야는 그간 드루킹 특검 문제를 두고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뜻을 모으지 못했다. 여야가 여러 차례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서로 완강하게 자기 입장을 고수할 뿐이었다. 이들이 다시 머리를 맞댄 이유는 내달 13일에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의원 4명의 사직서를 처리해야 하는 시한이 14일이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에 본회의를 연다고 예고하면서 몸싸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 앞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한데다 정 의장의 본회의 소집을 가리켜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정략의 산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기 때문이다. 본회의 전 국회 정론관을 찾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특검법 상정 없는 본회의는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할 시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충돌 우려까지 나왔지만 다행히 여야는 극적으로 뜻을 모으며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치열한 공방을 벌인 드루킹 특검을 두고 야당은 특검법 이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빼기로 양보했고 여당은 줄곧 주장했던 특별검사 거부권을 포기했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일당의 범죄 행위에 맞췄지만 이와 관련해 문제를 확인할 경우에는 수사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서는 가장 시급했던 지방선거 출마의원의 사직서 처리를 마쳤다.

다만 18일에 추경과 드루킹 특검을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참석 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중대한 의미가 있는 5.18 기념식에 국회를 열어야 하는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한다. 이는 5.18 영령들에 예의도 아니고 각 당이 5.18 의미를 재조명 하는 것과 맞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추경 예산안 처리에 주어진 시간이 불과 3일인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상 2일 내지 3일 정책 질의를 하는데 이를 생략한 적이 없다. 정책 질의를 거치고 계수 조정 소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해 예결위 전체에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 절차를 거친다. 역대 아무리 소규모 예산이어도 2주일 이상 걸렸다"며, "물리적으로 4일이지만 (5.18 기념일로 인해) 실질적인 심의 기간 2일 반 동안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라오스 댐 사고 시공사 SK건설,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댐 사고와 관련해 방한한 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운송물 파손·훼손 피해 많아”
호남지역에서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훼손...
법원,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금지"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쓴 5.18 민주화운동 기록...
"상도유치원 붕괴 이틀 전 균열 생기고 바닥 벌어져"
6일 오후 위태롭게 무너진 서울상도유치원이 이틀 전 안전점검 과...
홍철호, "메르스 환자 쿠웨이트서 병원 방문한 적 없다고 말해"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메르스 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부상자, 치료 받던 중 사망
이달 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10분의 1 가격에 명품 팔던 그 가게 알고보니…경기 특사경, 짝퉁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3억 2000만 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유통시킨 판매업자들이 대...
"균열 생기고 기웁니다" 상도유치원은 동작구에 미리 알렸다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 흙막이 침하로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
"반성 기미 없다" 檢,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이윤택(66) 전 연희당거리패 예술감독...
檢, '액상 대마 흡연 협의' 허희수 부사장 징역 4년 구형
허희수(40) 전 SPC 사장의 마약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법원...
부산서 달리던 포르쉐 승용차서 화재 발생
독일 유명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 포르쉐 차량이 불에 타는 사고가...
주민센터 화장실서 불법촬영 장치 발견…누구 짓인가 보니 공무원
서울 광진경찰서가 경기도 여주시 한 주민센터 공무원 A(32·...
전국 돌며 오전부터 야산에 천막치고 도박장 개설…조폭 등 26명 검거
전국을 돌며 낮 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에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