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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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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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25 10:01:21 | 수정 : 2018-05-25 12: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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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포함
24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수당 등의 포함 여부를 다루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25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계는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라며 반발했다.

환노위는 24일 오후 10시께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이튿날인 25일 오전 2시 10분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곧바로 연 전체회의에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 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 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다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매년 임금 총액이 2500만 원(상여금·수당 등 포함) 가량인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포함한다.

또한 개정안은 사업주가 취업 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사업주가 2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도록 취업 규칙을 바꾸더라도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본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문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도록 총력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열면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라도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더니 실제 개정 법안은 1개월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모두를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상여금 쪼개기를 합법화하기 위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을 '동의'에서 '의견청취'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쉬운 해고·저성과자 해고를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며 노동개악을 추진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마친 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그동안 법안 소위 합의제 운영을 파탄내고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교통비·숙식비 등 임금 외 성격을 갖는 임금을 다 포함시키는 개악안"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민주평화당·정의당이 공동으로 구성한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환노위 간사이기도 하다.

한편 최저임금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기는 했지만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고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을 찾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올해 저소득층 소득이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폭으로 급락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역대 최대 폭으로 급등했다는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상·하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빈부격차가 사상 최악"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생산성 증가와 혁신 성장 없이 인위적으로 소득만 올리려는 정책은 허구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대선공약 실현을 위한다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혁신성장 등 정책방향을 재점검하고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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