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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무산, 안타깝다…국회, 헌법 위반”

등록 2018-05-25 13:42:50 | 수정 2018-05-25 13:53:47

“이번 국회서 개헌 가능하다는 기대 내려놓는다”
24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헌안 표결 자체 무산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되는 순간을 어린이 방청객들이 바라보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이었으나 야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개헌안은 무산됐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발의한 개헌안이 무산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국회의 태도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촛불 민심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이 끝내 무산됐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진심이 없는 정치의 모습에 실망하셨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국회 본회의에는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이 상정됐으나 투표에 참여한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개헌안을 표결하려면 국회 재적의원(288명)의 3분의 2(192명)가 필요하나 이날 투표에는 민주당 의원 111명과 무소속 의원 3명만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면서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자 갖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다”며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