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 범위 확대한 최저임금법 국회 통과…노동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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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 범위 확대한 최저임금법 국회 통과…노동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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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28 17:47:50 | 수정 : 2018-05-29 1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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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민 배신이다" 호소에도 160표 압도적 찬성
같은 시각 민주노총 조합원 국회 진입 시도하며 경찰과 몸싸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가결했다. (뉴시스)
28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막겠다며 총파업을 선언하고 국회 앞으로 모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개정안 폐기를 위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 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 부분)를 포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 전체가 산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국회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이정미·심상정·윤소하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법안이 통과하면 노동자의 월급이 깎인다며 호소했지만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김광수 의원은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한 이후 최저임금은 사회적 합의와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대원칙인데 당사자인 노사를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면에서 최저임금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린 개악"이라며, "개정안을 적용하면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월 157만 원을 받고 상여금 없이 식대 11만 원 교통비 10만 원 등 월 178만 원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0만 원 가량 오른다고 하더라도 복리후생비 7%를 초과하는 10만 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돼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되거나 오히려 후퇴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은 "국민이 뽑아준 국회가 국민들의 월급을 깎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며,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입하면 많은 노동자들이 수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일부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오른 임금조차 삭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연봉 250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산입 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니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개정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고소득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연소득과 무관하게 월 상여금·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모든 노동자들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질타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 법안은 방향이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이 법안을 부결시켜주십사 부탁드린다"며, "이번 개정안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30분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보니 시뮬레이션도, 기준도 없이 처음엔 비과세 10%로 하자 그러다가 법안으로는 7%로 왔다. 통상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했다가 나중엔 빠지기도 했다. 한마디로 부실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최근 2년 사이 더불어민주당과 처음으로 마음이 맞는다고 이야기한다고 한다. 동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하는 데 마음 맞고 선거구 짬짜미로 나누는 데 마음 맞고 노동자 탄압하고 최저임금 줄이는 데 마음 맞고 대기업 눈치 보는 데 마음 맞고. 지금 이 모습이 여야 협치의 모습은 아니다"며, "대한민국에 엄연히 존재하는 양대 노동조합의 반대를 무시하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여당이 말했던 노동 존중사회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회에 촉구한다.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오랜만에 두 자릿수 임금 인상 적용한 지 몇 개월 됐나. 5개월 밖에 안 됐다. 사상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이었다고 광고하더니 이조차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드는 것은 촛불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부담이 따른다는 것은 이미 전제됐다. 노동자와 중소기업-자영업자로 대립시키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 비용을 실제 부담해야 할 대기업과 부동산 재벌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고 논리"라고 비난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자로 나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차상위 계층까지 보호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안은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게 절대 아니다"며 "저도 요술방망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없어서 고민 끝에 만든 안"이라고 강조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실질 지급임금에 반영이 안 된 상황에 최저임금도 올랐다. 연봉 4000만원이 넘어도 최저임금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안이 통과된다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삭감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후 4시 45분께 개정안을 상정한 후 1시간 가까이 진행한 찬반 토론을 마치고 오후 5시 46분께 표결을 시작했다. 재석 198명 중 160명이 찬성하고 24명이 반대해 법안이 통과했다. 나머지 14명은 기권했다.

28일 오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저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했다. (뉴스한국)
국회 밖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느라 경찰과 대치했다. 개악 저지를 위해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 조합원들은 국회 앞을 가로막은 경찰 저지선을 강제로 뜯어내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개정안이 통과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생존의 한계치로 내몰리게 됐다. 부족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정기 상여금은 물론 말 그대로 복리후생비인 식대·숙박비·교통비를 한순간에 빼앗아갔다. 이제 밥값마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최저임금이 올라도 추가적인 인상이 없게 되거나 반토막이 되어버렸다"고 호소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번 개악안이 연봉 2400만 원이 안 되는 저임금 노동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2019년부터 교통비와 식대·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쳐 월 11만 원 이상을 받는 연봉 2100만 원 이하 저임금노동자도 제대로 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볼 수 없다. 이것도 매년 줄어들어 5년 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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