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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응 천명한 정부·여당, 창의·도전적 알앤디 투자 확대

등록 2018-06-26 16:31:53 | 수정 2018-06-27 09:07:31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국가 알앤디 혁신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 알앤디 혁신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창의적 알앤디(R&D·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로 했다. 기술혁신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 산업화 시대부터 운영한 '관리' 중심의 알앤디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과학기술의 성과가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 전반을 고도화하는 데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 알앤디와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도전적 알앤디의 투자를 확대한다.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2배 확대해 2022년까지 2조 5000억 원 규모로 늘린다. 올해 기초연구비는 1조 2000억 원이다. 노화 극복이나 기후 조절 등 현재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는 도전적인 연구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혁신형 알앤디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지역이 중앙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 혁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역매칭 방식으로 지원하고, 지방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 분야의 중장기 기초연구를 담당할 지역선도연구센터도 지원한다.

정부 출연 연구소와 공공 연구소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체계도 혁신한다. 불편하고 복잡한 알앤디 관리 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바꾸고,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 국민이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과학기술로 신산업 분야와 공공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알앤디 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하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고 실무조정회의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당정이 이날 논의한 상세 내용은 내달 7월 개최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