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실행 가능성 없다는 정종섭 의원 핀잔에 기무사령관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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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실행 가능성 없다는 정종섭 의원 핀잔에 기무사령관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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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5 09:35:08 | 수정 : 2018-07-25 1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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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구 사령관, "대단히 심각한 사안…촛불 진행 과정에서 특히"
2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석구 국군 기무사령관. (뉴시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해 3월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타에도 꿋꿋하게 소신을 밝힌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태도가 눈길을 끈다. 계엄 문건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때에 만들었으며 이 사령관은 지난해 8월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 부장에서 기무사령관 직무대리로 임명됐다가 같은 해 9월 사령관으로 정식 취임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 순서에서, 이 사령관의 이력을 언급하며 기무사령관 보직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계엄 문건 이 사안은 청문 절차를 해야 하고 국정조사도 필요하다.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하더니, "기무사령관이 육군작전처장 등 주로 '작전'을 했다. 작전한 분이 어떻게 정보를 다루는 데 갔나. 정치적으로 기무사령관 보직을 맡은 거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이에 이 사령관은 "정보부대 최고의 장은 전체 안목을 가지고 지휘하는 인원"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군 작전 콘셉트와 정보를 다루는 게 아무래도 시각이 다르다. 작전하는 분이 이런(기무사 계엄) 문건을 보면 '큰일이다'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를 하는 사람이 보면 '(쿠데타를) 실행할까, 뭐 때문에 만들었지' 생각할 텐데 뭐가 심각하다고 지금 '내란'이니 '군사반란'이니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군사반란을 하겠나. 기무사령관은 뭐가 심각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 사령관은 "대단히 심각한 사안으로 봤다. 촛불 진행과정에서 특히 실행 계획을 작성하는 곳이 아닌 기무사가 그런 준비를 했다는 것, 방안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대비 세부 자료까지 마련한 걸 심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기무사령관은 계획하면 실행하나"라고 물었다. 계엄 문건이 '계획' 단계일 뿐 실행을 담보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이 사령관은 "시행하고 말고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계획이 있으면 실행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정 의원은 "작전하는 분은 이걸 이상하게 볼 수 있다. 계엄 시행은 합동참모본부에서 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합참에 (계엄 계획을-기자 주) 지시하면 정말 놀랄만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 함참에 말 안하겠죠. 대신 정보 다루는 기무사는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진척하면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계엄 편람이 있긴 하지만 이를 직접 적용하려면 세부적인 걸 시뮬레이션 해야 하니까 세부적인 것을 적어봤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군사반란이 되고 내란이 되나. 저는 군인이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계획에 무슨 군대가 움직이겠나, 어떻게 시행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이 사령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 장관이 합참에 지시해서 계엄과에서 만들었다면 합참 주요 참모가 모든 조건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종합적인 의사 결정을 해서 촛불 때는 이런 진척이 있지 않았을 텐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기무사에 줬다는 게 문제라고 봤다"며, "제가 들은 것과 보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들은 것은 기무사령관 이상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임무가 부여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문건의 시행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며 이 사령관이 계엄 문건의 존재를 인지한 과정을 캐물었다. 이 사령관은 "(문건을) 작성한 인원 중 일부가 직접 보고해서 알았다"며, "참모와 토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 등 다각도의 이야기가 나왔고 우선 사안의 위중함을 고려해 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제가 최종 결심하여 직속상관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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