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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두고 정치권 충돌

등록 2018-08-13 11:35:19 | 수정 2018-08-13 13:14:19

與, "사회적 합의가 해법"…野, "문재인 정권 무능 드러나"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했다. (뉴시스)
보험료 인상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선안 일부가 알려지면서 번진 사회적 파장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휴일임에도 12일 입장문을 내 "정부안으로 확정한 게 아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보수정권이 차일피일 미룬 문제가 터졌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13일 오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하기까지 많은 절차와 시간이 남아 있다. 우리 당은 국민 여론과 당정협의, 여야 협의를 통해 질서 있게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에 국민연금 정책자문안 공청회가 열린다. 정책자문안은 매 5년 마다 작성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전 단계로 최종적으로 확정한 안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과 국민 부담 최소화를 판단 기준으로 국회 논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미래 노후와 현재의 부담을 논해야 하는 것인 만큼 여야를 떠나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민연금은 우리의 대표적인 노후대책으로 양극화와 고령화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이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불거진 혼란의 책임을 보건복지부에 물었다. 그는 "어제(12일) 복지부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고 밝혔음에도 확정하지도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밖으로 전해져서 큰 혼란을 야기한 점을 복지부가 분명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과거 보수 정권이 국민연금 개편 문제를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 지난 10년 보수정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공무원 연금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여야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한 전례가 있다"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합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 갈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로 국민연금 개편을 완성하자'며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은 국민에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경계하며 문재인 정부 비판을 쏟아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성태(왼쪽에서 두 번째)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가 말썽인데 책임지는 분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며,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청와대가 모든 데 간섭하기 때문이다. 간섭을 받다 보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사라져 여러 문제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매년 6%대 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 운영 수익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마저 까먹어 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 커진다. 정부가 재정고갈 시점과 곤두박질치는 수익률에 사과 한마디 없이 보험률 인상과 수급개시 연량 상한 카드부터 꺼내들 태세"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권이 국민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지 못하게 막겠다며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이 이달 임시국회에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연 비상대책회의에서 "최소한의 공론화도 없이 무작정 더 오랫동안 많은 내고 늦게 받으라는 것은 책임 있는 당국의 대책이 아니다"고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생활 안전망의 최후 보루"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회가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국민연금 지급 능력에 신뢰를 갖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을 (더) 걷기 전에 조직을 안정시키고 수익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