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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소식에 정치권 공방

등록 2018-08-16 13:52:43 | 수정 2018-08-17 08:15:12

민주, "소도 웃을 일"…한국, "당연한 일"

자료사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 (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이 법원에 김경수(51) 경남도지사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정치권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고 자유한국당은 "당연한 일"이라며 반겼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전 발표한 브리핑에서 "지나가는 소도 웃을 허익범 특검의 영장청구쇼는 촛불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주장한 드루킹 특검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정치특검 편파특검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만 남겼다"고 비난하며,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범죄의 소명 정도나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등을 놓고 봤을 때 억지이자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49·남·구속 기소) 씨 대질 과정에서 김 씨가 진술을 바꿔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한 반면 김 지사는 일관된 진술로 의혹을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주장한 범죄의 중대성 또한 다툼의 여지가 많고, 김 지사와 연관성 또한 합리적 의심을 찾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드루킹이 인사청탁이 결과적으로 거절되자 불만을 품고 김 지사가 지지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매크로를 동원한 공격을 퍼부은 것만 봐도 김 지사의 연관성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검이 제기한 김 지사의 도주 우려가 어이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하며 '블랙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그는 " 뉴라이트 출신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허익범 특검은 자유한국당의 추천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편파특검, 거짓특검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말았다"며, "민주당은 특검 활동이 종료되고 난 뒤 그동안 특검의 범위와 왜곡된 수사정보 흘리기 등 특검법을 위반한 행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가 계속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은폐 의혹마저 있는 상황에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오히려 철저한 수사와 확실한 증거 확보로 인해 지금에서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제외된 것은 오히려 유감"이라며, 특검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가리켜 "불리한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 그토록 두려운 것인가"라고 물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그 어떤 권력이라도 절대선은 없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진실을 밝히고, 법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할 것이며, 집권여당과 정부 역시 ‘촛불 정신’에 따라 특검의 수사 연장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김 지사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김철근 대변인은 "김 지사는 현 정권의 권력 실세로서 특검에 으름장을 놨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대한 기대가 무리였다며 특검의 정당한 활동을 폄훼하였으며, 도정을 볼모로 삼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 기각을 압박하는 발언까지 했다"며, "‘유력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거짓말하고 버티면 된다는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표상"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김 지사는 여태껏 드루킹과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번복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한다면 전면 부인하다가 지금은 드루킹 측에게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추천했을 수도 있다 까지 증거가 나올 때마다 진술이 바뀌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초기, 뻔히 보이는 증거조차 제대로 수집하지 않았던 경찰의 수사태만 와중에 증거인멸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한다"며, "사건의 진상을 밝힐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