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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한다" 당정 합의

등록 2018-08-21 08:52:15 | 수정 2018-08-21 15:15:40

형벌 부과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위반 유형 형벌은 폐지하기로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두 당 정무위원장, 홍영표 당 원내대표,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익표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협의'에서 전속고발제 폐지에 뜻을 모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민병두 당 정무위원장,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 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당정은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해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첫 번째 합의 내용은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을 검찰·법원 등으로 분담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에서다.

가격·입찰 담합, 시장 분할 등 경성 담합에 있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성상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위반 유형의 형벌은 폐지한다.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 수단을 강화한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 법위반 행위의 과징금 최고 한도를 2배 높이는 등 행정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대기업 집단 정책 관련 잘못된 지배구조나 행태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재벌의 지배 구조와 행태 개선 규제 사항이 공정 경제 구현에 있어 핵심이라는 인식하에 폭넓게 논의했다.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한다.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는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한다.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인수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만큼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현행 5000억 원에서 200~3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때 확정하고,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끝으로 공정위 법 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공정위 행정규칙으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과 적법절차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