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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먼저·'비핵화 먼저'…북미 충돌 탓 폼페이오 방북 무산"

등록 2018-08-28 23:11:57 | 수정 2018-08-28 23:15:58

서훈 국가정보원장, 28일 국회 정보위 참석
"북한 비핵화 1단계는 보유 핵탄두 60% 폐기"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뉴시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을 하루 앞두고 취소한 이유는 북미 간 요구 사항이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이라는 국가정보원 분석이 나왔다.

서훈 국정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연 비공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은 선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했고 미국은 선 비핵화 선언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민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이 기자들에게 서 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 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리스트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종전선언을 먼저 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체회의 때 북한이 말한 종전선언에 주한미군 철수 방안도 담겼는지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서 원장은 '거기까지 답변할 게재는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남·북한과 중국의 공조가 북미 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도 나왔지만 서 원장은 이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미국 전문가들 역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두고 북미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무산했다고 본다. 28일자 미국의소리방송(VOA)은 "미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이유는 비핵화와 종전 선언 등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하워드 스토퍼 전 유엔 안보리 대테러위원회 부국장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믿고 즉시 비핵화에 나서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제임스 도빈스 전 국무부 유럽담당 차관보는 현 시점의 현실적인 조치라며 미국이 북한의 주요 시설 한 곳을 고르고 북한에게 이를 파괴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변 핵시설과 같은 곳을 파괴하도록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비핵화 검증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편 서 원장은 북한 비핵화의 1차 목표가 전체 핵의 60% 폐기라고 밝혔다. 의원들이 '핵탄두가 100개가 있다면 60개를 제거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묻자 서 원장은 '그 정도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원이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는지 묻는 질문이 연거푸 나오자 서 원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이 아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