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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유'…개방·공유 확대하고 규제 개선"

등록 2018-08-31 16:39:15 | 수정 2018-08-31 17:46:47

문 대통령,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데이터 규제 혁신 간담회 참석
정의당, "혁신 성장 환상에 무리한 규제 완화 추진" 비판

문재인 대통령과 은수미(맨 앞) 성남시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장에 설치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인공지능 얼굴인식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피부 나이를 알아본 뒤 밝은 표정을 지었다. (뉴시스)
의료기기 규제 완화·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천명하고 제도 및 법 개정을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를 찾아 데이터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무리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데이터 규제 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혁신 성장과 직결한다"며, 우버와 에어비엔비가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택시가 아닌 일반 차량을 배정받는 서비스고 에어비앤비는 온라인으로 숙박시설과 숙박객을 연결해주는 숙박 공유 서비스다.

문 대통령은 심야에 운행하는 서울시 '올빼미 버스'가 통신사 고객의 위치정보를 분석해 노선을 정해 큰 호응을 얻었고 독일 전기전자업체 지멘스가 데이터 분석으로 생산라인을 조정해 생산량을 8배로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이 지난해 데이터 육성 전략을 세웠고 2016년 미국이 빅데이터 연구개발 전략을 발표했다며 데이터 규제 혁신이 전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산업화 시대 석유가 성장 기반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가 바로 데이터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다양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해 새로운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 규제 혁신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구분하여,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 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 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개인정보화 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이든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되 개인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하여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의 시작"이라며,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데이터를 활용한 매출 증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산업화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2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정의당 규제혁신 5개 법안 긴급좌담회에서 추혜선 의원이 견해를 말하는 모습. (뉴시스)
문 대통령의 데이터 규제 혁신 발표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명확한 원칙도 없이 ‘규제 완화, 혁신 성장’이라는 환상에 빠져 무리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활용의 명확한 원칙과 대책도 없이 규제 혁신만 주창한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앞서 28일 여당이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 또는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에 한정한 즉 복원 불가능한 정보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오늘(31일) 정부가 제시한 규제 혁신안은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가명정보로 규정하고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과 산업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 규제 완화 범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는 말이다.

추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규제 완화 인식 차이가 증명하듯 개인정보 규제 완화 정책을 비합리적·비민주적으로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로 자신의 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절대 동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억지스러운 규제 완화의 환상을 버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제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과 범정부 차원의 종합 보호대책을 마련한 이후 반드시 필요한 규제 완화만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