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바다·하늘 적대행위 중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19일 북한 평양 백화원서 南 송영무-北 노광철 서명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왼쪽)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를 골자로 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오전 북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서에 서명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서로 한반도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필요한 실제 조치에 합의한 후 이달 13~14일 40차 군사실무회담에서 사안별 이행시기와 방법 등을 담은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과 관련한 상호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문안 조율을 마쳤다.

합의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포병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함으로써 지상 적대행위를 멈추기로 했다.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와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 약 80km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해 해상 적대행위를 중지함으로써 과거 군사적 충돌 해역을 포함해 평화의 바다로 전환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공중에서는 고정익·회전익 항공기와 무인기, 기구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멈추기로 했다. 공중완충구역 설정에 따라 항공기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지만 민간 여객기 운항과 산불진화 및 환자 수송 등에는 예외 조항을 명시했다.

우발적 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과 해상에 5단계, 공중에 4단계의 남북 공통 작전 수행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조치를 진행하고,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조치를 진행한다.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 2km 지역인 비무장지대 안의 모든 휴전선 감시초소(guard post·GP)를 철수해 실질적인 비무장지대로 만들기로 합의하고, 이에 앞서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12월까지 철수하기로 했다.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JSA) 비무장화를 목적으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만들어 내달 1일부터 20일 동안 지뢰제거를 하고 약 1개월 안에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정전협정에 따라 JSA를 평화·화합의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올해 안에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폭 12m 규모의 도로를 만들기로 했다. 유해발굴은 내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진행한다. 한강하구 공동 이용도 합의서에 담겼다.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해 남북이 공동수로조사를 하고 민간선박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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