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범죄에 철퇴…백혜련, "미투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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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범죄에 철퇴…백혜련, "미투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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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21 12:41:53 | 수정 : 2018-09-21 23: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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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를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5월 16일 발의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및 수정안으로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했지만 현행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성폭력범죄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10조)는 죄질에 비해 낮은 법정형이 문제였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와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대안 및 수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현행 형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고, 피감호자 간음죄의 형은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했다.

백 의원은 "이번 개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했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성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미투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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