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귀국···방미 결과 국회 비준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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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귀국···방미 결과 국회 비준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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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27 08:45:14 | 수정 : 2018-09-27 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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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등 포괄적 비준 요청 가능성
한·미 FTA 개정 협정 국회 비준 동의 요청···늦어도 내주 진행
'화해치유재단' 사실상 해산 입장 공식화···10억엔 처리 관건
일자리·경제·부동산 대책도
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오전 파커 뉴욕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후 평양 정상회담 결과물을 토대로 본격적인 이행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 비준 동의 요구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한미 FTA 개정 협정 국회 비준 동의 요청, '화해치유재단' 해산 후속 방안 논의 등 산적한 과제가 쌓여있다.

문 대통령은 27일 밤 3박 5일간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 등 미국 순방 일정을 끝내고 귀국할 예정이다. 앞서 18일부터 2박 3일 간 방북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치른 뒤 연이어 뉴욕 순방길에 오르면서 빠듯한 한 주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번 평양선언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국회 비준을 통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확률이 높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을 넘어 9·19 평양선언을 더한 포괄적 비준 동의안을 요청할 가능성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특히 이번 평양회담 최대 성과로 꼽히는 '불가침 조약' 성격인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담겨있어, 어떻게든 국회 비준 절차를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남북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 하는 구체적 실천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에 여러 차례 비준 동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야당에서는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

다만 이번 평양선언 역시 보수야권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앞서 한국당은 평양 선언과 관련 "신뢰할 만한 구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 받는데 실패했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군사 분야 합의서 역시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힐난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방미 일정 중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서명 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비준 동의가 있어야 발효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르면 금주, 늦어도 내주 안으로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또 문 대통령이 천명한 '연내 종전선언' 달성을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설득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과 관련 10월 이후로 예고했던 만큼, 그동안 북미 대화의 동력을 꾸준하게 불어 넣기 위해 북한과 미국을 오가며 중재 및 촉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방미 일정 중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일본이 앞서 출연한 10억엔에 대한 처리 방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악화일로에 놓인 경제 지표와 청년 실업 대책, 부동산 대책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을 보인다. 또 지난 2기 내각 개편 당시 검증 작업을 끝내지 못했던 환경부 장관 교체도 조만간 단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비준동의는 헌법 제60조 제1항,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의 체결 비준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규정한 해당 법안은 국가 간 합의가 조약일 경우 적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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