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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심재철 행정자료 무단 열람 '불법행위'"…野, "의원실 압수수색은 야당탄압"

등록 2018-09-27 10:51:41 | 수정 2018-09-27 15:06:59

심 의원 기재부 비인가자료 유출 의혹 두고 여야 정면 충돌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획재정부 비인가자료 유출 의혹을 둘러싸고 수사기관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1야당을 무력화하려고 기획 탄압을 한다고 맞받아쳤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연 106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심 의원실이 30개 정부기관의 47만여 건에 달하는 행정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빼돌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도둑질 당한 행정자료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 어떻게 야당탄압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제기한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앞서 이달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심 의원실로 검사와 수사관을 급파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의혹과 관련해 문건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심 의원 집무실을 제외한 의원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자유한국당은 27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압수수색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는데 홍 원내대표는 이런 자유한국당의 대응을 두고 "잘못을 저지른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서 나대는 꼴"이라며 신랄하게 비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검찰도 문제지만 국가안보나 국가기밀을 유출시켜서 심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에도 정말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심 의원실 보좌진들은 정기국회 기간 중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위원으로서 정당하게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한 행위 자체에 재갈을 물린 것은 국감 기간 중 1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정권이 기획·의도한 야당 탄압 행위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검찰의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게 야당 탄압이라며 이런 내용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뉴시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심 의원 개인 사건이 절대 아니다.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문제이고 국가 운영의 기본 패러다임이나 방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야당 탄압이고 의회 권력의 무시"라고 질타했다.

반면 홍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심 의원실이 불법 탈취한 자료에는 대통령의 동선·일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과 정부의 중요 예산자료도 포함돼 3자에게 노출될 경우 예기치 않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심 전 국회부의장은 기재위원 사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심 의원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비공개 예산자료 수십만 건을 불법적으로 내려 받아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면책특권 뒤에 숨었다"며, "국회 부의장을 지낸 분의 몽니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기재부가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은 기재부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인 점을 언급하며,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한 국회법 제48조 제7항을 들어 자유한국당이 심 의원을 기재위원에서 즉각 사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