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압박? 여야, 국감서 중기부 요청 두고 볼썽사나운 말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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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압박? 여야, 국감서 중기부 요청 두고 볼썽사나운 말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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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2 21:30:56 | 수정 : 2018-10-12 2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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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발언시간 넘겨 계속 질의…이훈, 소리지르며 불만 표출
12일 오후 국회 본청 5층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도중 이언주(아래쪽 줄 왼쪽에서 두 번째)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훈(위쪽 줄 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성을 지르며 말다툼을 했다. (뉴스한국)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의 소상공인 압박 및 사찰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여러 차례 해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바통을 이어받듯이 의혹을 파고들었다. 급기야 여당 의원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고성을 질러 볼썽사나운 말다툼까지 벌였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몰락 위기에 처한 현실을 질타하며 중기부의 역할을 주문한 후 다른 야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소상공인연합회 사찰 의혹 문제를 다시 꺼냈다.

중기부가 지난해 5월 16개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의 활동과 운영 여부 등을 확인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소상공인을 사찰해 압박하는 행태'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에 홍 장관은 연합회 내부에서 발생한 선거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 조치를 취했을뿐 사찰이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16개 부처 및 지자체에 연합회 소속 단체 조사 협조 공문을 보낸 소상공인정책과장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더라도 중기부의 협조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법 26조는 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2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의원은 중기부가 '연합회' 사무에 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만큼 협조 요청을 연합회에 보냈어야 하는데 소속 단체의 주무부처에 공문을 보내는 건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열쇠협회 소관부처는 경찰청 미용협회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인데 중기부 요청을 받은 각 부처와 지자체가 단체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면 해당 단체들은 얼마나 큰 압박이 되겠나"며, "결국 중기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을 한 것이며, 이런 것이야말로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의 호출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하려고 마이크를 잡고 있던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쭈뼛거리다 그대로 자리에 앉았다.

이 의원이 중기부를 질타하며 질문을 이어가는 사이 홍 장관이 "협조요청은 할 수 있다"며 답변을 하려했지만 이 의원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고 질타를 이어갔다. 발언시간 7분이 지나 이 의원의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그가 말을 이어가자 이훈 더불어민주당이 "답변을 들으시죠"라며 끼어들다 급기야 "왜 압박을 받아요? 잘못을 했으니 압박을 받지"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언주 의원이 "당연히 (소상공인 단체들이) 압박을 받죠"라고 맞서자 이훈 의원은 "협조 요청을 한 것이라는 데 왜 압박을 받나, 질의시간 끝났다"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언주 의원은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할 일이다"고 맞받아쳤고 이훈 의원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탕탕 두들기며 "(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못하지 않나.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질문은 혼자만 하나. (질의시간) 끝났다고"라고 소리쳤다. 이언주 의원 역시 "당신이 위원장인가, 왜 질의 태도까지 간섭하나"라고 응수하면서 말다툼을 벌였다.

이를 지켜보던 산자위원장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후 2시 55분께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그러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창피한 일이다"·"아무 일도 아닌 걸로 감사 중지까지 하느냐"는 말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모두 국감장을 빠져나갔고 그사이 민주당 의원들 몇몇만 자리를 지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분위기를 무마하려는 듯 "이언주 킬러가 이훈이야"라고 농을 던졌고, 아직도 분이 안풀렸는지 이훈 의원은 "답변이 끝났으면 됐지 (중기부는) 자료 요청했다는데 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니까"라고 혼잣말을 되풀이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정책과장에게 "연합회에 공문을 보냈나"물었고, 같은 당 위성곤 의원 역시 해당 과장에게 "언제 보냈나"고 질문을 했다. 이를 보던 같은 당 박정 의원은 "정회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며 의원들을 제지하기도 했다. 감사는 20여 분이 지난 후에야 가까스로 다시 시작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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