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바른미래·민주평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 추진
정치

자유한국·바른미래·민주평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 추진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10-22 12:40:09 | 수정 : 2018-11-01 12:52:54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박원순 서울시장은 명시하지 않기로…정쟁 요소 개입 차단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김관영(가운데)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여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22일 오전 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3야당 원내대표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정조사는 국회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주체로 재적 의원 4분의 1이 서명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제도다.

이들 원내대표들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으로 촉발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채용 비리와 고용 세습은 민간·공공영역을 망라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 안전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의 발단이 된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국가 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 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 세습 의혹은 비리 사례가 드러난 이들 기관뿐만이 아니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 서울시·공사·노조의 행위 전반,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전반, 서울시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전반, 국가 및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전반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의결한 사항도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은 국정조사 요구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정쟁 요소를 부각하기보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과정의 고용 세습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문제라 서울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포함해 특정기관을 부각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앞서 감사원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 요구는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다.

그는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만큼 명확한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것"이라며, "의혹 제기는 철저한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고 나서 잘못되면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은 거짓 선동이자 저급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보수야당이 보이는 행태도 무조건 폭로하고 보자는 식"이라며, "채용 비리는 엄단하고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생활 적폐이지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군인권센터, "공군이 모 중위 혈세 3000만 원 횡령 은폐 시도" 의혹 제기
서울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훈련 예산 횡령 ...
한국여성의전화, "檢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재배당 환영"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49명 사상…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35명이 다...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상자 18명 발생…소방·경찰, 10일 합동감식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조명기구 배터리에 금괴 은닉해 1.8톤 밀수입 일당 적발
홍콩에서 수입해오는 조명기구 배터리 내부에 금괴를 숨기는 수법으...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단속 중 사망 '무혐의'…시민단체, "진상조사하라" 규탄
올해 8월 22일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딴저테이...
"적폐 행태"라며 경찰 고발하려던 이재명, 이해찬 만류에'멈칫'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이 지사를 수사한 경기도 분당경찰서를 검...
"효성 향응 받은 한수원 직원들 납품 비리 묵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16명이 효성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납품 비리...
노동부, ‘전 직원 폭행’ 양진호 실소유 회사 특별근로감독 착수
전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
음주는 살인이라더니…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하다 적발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 단...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선·중앙·동아 언론중재위 제소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교...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