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당당하게 협상하겠다"…한미FTA 공동위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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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당당하게 협상하겠다"…한미FTA 공동위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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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2 09:23:44 | 수정 : 2017-10-05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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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 증가 주장하며 개정 요구하는 美 어떻게 상대할까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화면 오른쪽)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시작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한 지 42일 만이다. FTA 재개정에 착수할지 결정하기에 앞서 두 나라가 벌이는 치열한 탐색전이자 전초전 성격이 짙다.

이날 열리는 공동위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화상회의에서 의제를 정리한 후 두 나라 고위급 대면회의에서 세부사항을 조율한다. 미국은 당장 개정 협상 시작을 요구하지만 우리 정부는 개정 협상을 피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개정 협상은 두 나라가 모두 합의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미 FTA를 어떻게 평가하고 의제를 설정하느냐가 관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FTA를 발효한 후 무역 적자가 크게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USTR이 한미FTA 개정을 위한 공동위 소집을 요구하면서도 제조업 분야의 무역 적자를 지적했다. 한국 상품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늘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이는 미국이 흑자를 내는 서비스 수지를 빼고 제조업 적자만 강조한 것이라 문제라는 분석이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 자동차·철강의 대미 수출이 증가했다며 양보를 요구하고 쌀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 확대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한미FTA 개정 협상요구에 대비해 통상교섭본부장을 대내적으로 차관급 대외적으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FTA가 미국의 주장과 달리 두 나라에 호혜적인 결과를 낳은 점을 강조했다. 한미FTA 체결 후 세계 교역량이 12% 줄었지만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5년 동안 한미 교역량이 12% 늘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고 미국 무역위원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더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미국 스스로도 연구 자료를 내놓고 있다"며, "미국과 국익의 균형을 지키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위에서 정부는 서비스교역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적자를 보는 데다 대미 투자액이 훨씬 많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부문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늘면서 미국 역시 한미FTA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피력할 전망이다. 한미FTA 재개정 협상을 하며 미국 무역구제 남용 문제 등을 지적하고 우리나라가 적자를 보는 서비스교역 부분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협상장으로 들어가며 기자들과 만나 "당당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04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FTA 협상을 이끌고 2007년 협정문에 서명했던 인물이다. 탁월한 실력의 전문가로 꼽히는 김 본부장은 이번 협상에서 소극적인 방어 보다 적극적인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김 본부장의 상대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무수한 FTA 체결에 참여한 통상 전문가로 꼽힌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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