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첫 만남부터 강대강 대치…"FTA 개정하자" vs "공동조사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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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첫 만남부터 강대강 대치…"FTA 개정하자" vs "공동조사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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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2 22:12:39 | 수정 : 2017-10-05 16: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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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대한 브리핑을 하다 취재진의 질문에 관계자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를 놓고 첫 협의에서부터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미국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FTA 개정 협상에 나서자고 압박하자 우리 측은 FTA의 효과에 대한 공동 조사·분석·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국의 FTA 개정 요청을 논의하기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 개최 과정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미국은 지난 7월 13일 "30일 이내에 워싱턴에서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은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서울에서 회의를 열자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우리측 주장이 관철됐다.

우리 대표단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미국 대표단은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수석대표 각각 10여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김 본부장과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영상회의에서 각자의 입장을 처음으로 교환했다.

이어 우리측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 교섭관과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교체수석을 맡아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8시간 동안 한미 FTA 개정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카드를 꺼내들고 우리측을 압박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면서 FTA 개정(amendment) 또는 수정(modification)을 통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양국이 국내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자는 요청을 해왔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 철강, IT, 분야의 교역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또 한미 FTA 이행 이슈와 관련해서도 자동차 원산지 검증 등 각종 이슈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은 한미 FTA가 미국의 대(對)한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니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맞섰다.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한미 FTA가 2012년 발효한 이후 5년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혜택을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측은 FTA 개정 협상에 돌입하자는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 '공동 조사' 카드로 맞불을 놨다. FTA 개정은 반드시 양측이 동의해야 이뤄질 수 있으며, 개정 협상을 위해서는 한미 FTA의 효과와 미국의 무역적자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한국과 미국은 어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이날 회의를 마쳤다. 후속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우리측은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공동의 조사·분석·평가를 미국측에 제안한 만큼 미국이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후속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한미 FTA 폐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모두 염두해두고 당당하게 협의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 상황에서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만약 폐기가 됐을 경우에는 미국 측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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