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 가맹점에 세제·마스크 등 구매 강요…과징금 부과y
경제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에 세제·마스크 등 구매 강요…과징금 부과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12-12 14:16:53 | 수정 : 2017-12-12 21:02:25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김밥 맛 동일성 유지와 관계없는 품목,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계약 14일 전 제공 규정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제나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음식 맛과 관계없는 품목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한 김밥 프랜차이즈 (주)바르다김선생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서울시 강남구의 ‘바르다김선생’ 점포 모습. (죠스푸드 제공=뉴시스)
세제나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음식 맛과 관계없는 품목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한 김밥 프랜차이즈 (주)바르다김선생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마스크·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할 경우에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바르다김선생이 구입을 강제한 품목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해도 상관없는 물품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저렴한 가격에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

특히 구입을 강제한 품목은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고가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생마스크의 경우 가맹점주에게 5만 3700원에 판매했으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최저 3만 7800원에 구입이 가능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곳의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 조항도 어겼다. 가맹본부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94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9월 분당에 소재한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당일 가맹계약을 체결해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구입요구 품목에 부가하는 마진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뉴트리노 원격제어봇 악성코드 국내 확산 중"
최신 웹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가 퍼지고 있다. 보안...
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불륜 의혹 관련 김어준·주진우 참고인으로 부른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우 김부선 씨와...
대장균 든 지하수에 독성성분까지 엉터리 불법 한약품 4년 동안 유통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리고 20억 상당의 ...
생닭 조리할 때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7~8월 집중 발생
여름철 삼계탕 등 닭요리 섭취가 증가하면서 캠필로박터 식중독이 ...
법원, ‘세 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母 방화 결론…징역 20년 선고
광주에서 아파트 화재로 3남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친모...
“비핵화 협상 실패·지연하면 한반도 전술핵 배치해야” 자유한국당 핵포럼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핵포럼 8차 세미나...
기무사, 세월호 수장 방안 청와대 제안…파문 확산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
여성단체들 “탁현민 승소 판결 사법부 규탄…강간 판타지 출판 옹호”
여성단체들이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의 손을 들어준...
"국정원에 아들 채용 압박" 한겨레 보도…김병기 의원, "개혁 저항 적폐 강고"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
대법원, 구속 상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보석 직권 허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
13~16일 슈퍼문·태풍 영향…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 우려
이달 13~16일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Sup...
송영무, "여성들이 행동거지·말하는 것 조심해야" 발언 논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의지를 강조하던 중 ...
대진침대 안전기준 초과 모델 2종 추가 확인…현재까지 총 29종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중 안전기준을 ...
“저는 살았지만 장애인이 됐고 죽은 동료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100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