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 가맹점에 세제·마스크 등 구매 강요…과징금 부과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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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 가맹점에 세제·마스크 등 구매 강요…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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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12 14:16:53 | 수정 : 2017-12-12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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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맛 동일성 유지와 관계없는 품목,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계약 14일 전 제공 규정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제나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음식 맛과 관계없는 품목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한 김밥 프랜차이즈 (주)바르다김선생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서울시 강남구의 ‘바르다김선생’ 점포 모습. (죠스푸드 제공=뉴시스)
세제나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음식 맛과 관계없는 품목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한 김밥 프랜차이즈 (주)바르다김선생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마스크·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할 경우에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바르다김선생이 구입을 강제한 품목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해도 상관없는 물품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저렴한 가격에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

특히 구입을 강제한 품목은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고가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생마스크의 경우 가맹점주에게 5만 3700원에 판매했으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최저 3만 7800원에 구입이 가능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곳의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 조항도 어겼다. 가맹본부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94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9월 분당에 소재한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당일 가맹계약을 체결해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구입요구 품목에 부가하는 마진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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