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 배상 강화·노쇼 위약금 신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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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 배상 강화·노쇼 위약금 신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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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28 17:35:33 | 수정 : 2018-02-28 1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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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불가항력적 사유 입증 못하면 배상해야
예약 1시간 이내 취소, 예약보증금 위약금 지불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항공기 운항 안내 알림 전광판에 지연 표시가 들어와 있다. (뉴시스)
앞으로 항공기가 결항·지연되는 경우 항공사는 항공기 점검이나 기상·공항 사정 등 불가항력적 사유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식당 예약을 하고 당일 나타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노쇼(No-Show)’ 행위에 대한 위약금 규정도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상품·용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공정위 고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면제받는다.

결항 시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범위도 확대됐다. 국제 여객이 결항할 경우 대체편을 제공하면 운항시간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운항시간 4시간 초과는 300~600달러를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6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국제 여객과 동일하게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배상하던 국내 여객은 1~2시간 지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의 기준이 되는 ‘운임’은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외식업 위약금 규정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연회시설 운영업과 그 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해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연회시설 운영업의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남았을 때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7일 이내의 기간이 남았을 때는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 외의 외식업의 경우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안 남은 시점에서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결혼준비대행업은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물품 제작비용뿐 아니라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발생비용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여행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면책되며, 숙박업 위약금 면제 사유 중 천재지변에 지진과 화산이 추가됐다. 공연업의 경우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 소비자가 공익적 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후일 공연 관람 기회를 부여받거나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경과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인 상품권 상환 시에는 권면 금액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한 금액의 90%를 상환하도록 개선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기준금액이 1만원을 초과한 경우 60%만 사용해도 잔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의 예방과 신속하고 적절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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