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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11곳, 과오납금 2억 9300만 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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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07 16:11:08 | 수정 : 2018-06-07 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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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하고 계속 자동이체, 채권양도 후 기존 채권자에 잘못 입금 등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채무 상환금액을 더 내거나 잘못 낸 경우가 3만 건에 달하고, 금액은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부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채무상환금을 과오납한 건수는 1만 4860건, 금액은 2억 9300만 원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대부업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전체 대부업자의 거래자 수, 대부잔액 비중을 적용해 추산해보면 대부업계 전체 과오납 건수는 2만 9116건, 금액은 6억 24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한 대부업체가 대부원금이 완납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약 70만 원을 초과 납입할 때까지 방치했다는 민원을 받고 관련 현황 조사에 나섰다.

과오납 원인은 금액을 어림해 돈을 보내거나 완납한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하다 초과 입금하는 경우가 1만 3271건(전체 2만 6053건), 1억 1600만 원(전체 2억 4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채무자가 타인의 가상계좌로 잘못 입금하거나 채무자 대신 제3자가 대부업자 법인계좌로 입금해 입금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1475건(전체 2892건)이었으며, 금액은 1억 6400만 원(전체 3억 4900만 원)이나 됐다.

대부업체가 채권을 다른 곳으로 양도했는데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양도통지를 받았음에도 기존 채권자에게 잘못 입금한 경우는 87건(전체 170건), 1300만 원(전체 2800만 원)이었다.

금감원은 “채무자는 추가 연체이자 발생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양도통지서 수령 시 통지서에 적시된 계좌번호로 납입계좌를 반드시 바꾸고, 대부업자 법인계좌를 통한 상환 시 반드시 임금자명을 채무자명과 동일하게 입금해야 한다”며 “자동이체 시 지속적으로 잔존 채무금액과 완납여부를 확인하고, 초과납입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 대부업자에게 초과납입여부를 확인해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조사 대상 11개 대부업자에게 미반환 과오납부금의 해소를 촉구해 전체 금액의 41%에 달하는 약 1억 2000만 원이 이용자에게 반환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조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설명회 등에서 관련 민원발생 사례와 금감원의 중점 검사항목 운영 등을 알려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는 등 업계차원의 자율적 관행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시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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