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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이번 주 ZTE 제재 완화 무력화 법안 처리

등록 2018-06-12 16:11:48 | 수정 2018-06-12 16:13:13

2012년 10월 8일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의 ZTE 휴대전화 판매점 카운터 앞에 판매직원 1명이 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ZTE에 대한 제재를 철회, 미국 시장 접근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비난이 커진다. (AP=뉴시스)
미국 상원이 이번 주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완화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WSJ에 "국방 법원 처리가 이번 주 내가 해야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톰 코튼(공화·아칸소)·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이날 ZTE에 대한 제재 해제 합의를 무력화하는 조항을 추가한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ZTE가 미국 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할 때까지 대통령이 제재를 풀지 못하도록 했다. 또 미국 정부 기관이 화웨이와 ZTE등 중국 통신장비 제조 업체의 장비·서비스를 매입하지 못하게 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의 제품이 미국인에 대한 감청에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까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ZTE 제재 완화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일 대북·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에 따른 이행 조치를 지키지 않은 ZTE가 미국 기업과 7년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ZTE에 10억 달러(약 1조 69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을 교체하도록 했다. 또 규제 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팀(compliance team)'을 10년 동안 회사 내에 두도록 했다. ZTE는 합의 사항을 어길 경우에 대비해 보증금 성격으로 4억 달러(약 4278억원)를 예치해야 한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상원이 제재 완화 조치를 무력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11일 의회를 방문해 의원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로스 장관은 상원 의원들에 대한 브리핑에서 "10억 달러의 벌금은 제재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원 의원들은 ZTE가 제재 위반을 넘어 미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쳤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이미 자체적인 국방 수권 법안을 처리한 하원으로 보내진다. 하지만 하원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상원과 하원이 일치된 안을 도출할 경우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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