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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美 자동차 관세 부과로 한미FTA 위기 처해"

등록 2018-08-08 10:45:37 | 수정 2018-08-08 11:37:52

"한미FTA는 트럼프 정부가 유일하게 성공한 무역 재협상"
"한국,시장 개방과 낮은 관세 원칙을 전제로 미국에 양보"

자료사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은 올해 1월 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 미국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마이클 비먼 미국 USTR 대표보를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굉장한 합의(great deal)'로 자화자찬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한국 정부와 의회가 미국의 자동차관세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제외시키지 않으면 한미FTA 개정안을 막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재협상에 성공한 한미FTA가 위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미FTA 개정안은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미국이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해 2041년까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시장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있도록 관련 안전규정을 완화하고,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 쿼터에도 합의해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완성차와 부품에 대해 최고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FTA 개정안은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WSJ은 지적했다.

지난 7월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만났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이 (무역법)232조를 발동해 한국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회는 (한미FTA)개정안을 비준할 수없다"고 WSJ에 말했다. 장병원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WSJ은 한미FTA 개정안은 트럼프 정부가 유일하게 협상에 성공한 무역관련 협정 개정안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의 재협상에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에 양보한 이유는 자유무역협정의 근본 원칙에 따라 개방된 무역과 낮은 관세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태미 오버미 전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현재 컨설팅회사 맥라티 수석고문)은 WSJ에 미국이 한국에 자동차 고나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만약 자동차 관세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한미FTA를 무효화할 것이란 점을 한국 관리들이 '매우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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