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10만호 공급위해 그린벨트 최소 1곳이상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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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10만호 공급위해 그린벨트 최소 1곳이상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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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22 13:27:56 | 수정 : 2018-09-22 13: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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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차 발표서 대규모 택지 제외
"불가피하면 해제권 행사"…직권해제 시사
시장전문가들 "그린벨트 안풀면 공급 난망"
일산·구리·과천·강서 등 서울~경기 걸친 지역 유망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밝혔다 . 신규 주택 후보지로 예상하는 경기도 과천 그린벨트 지역. (뉴시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서울시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던 국토교통부가 결국 시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불가피한 경우' 해제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해 연말 2차 공급대책에서는 서울지역 그린벨트가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내에서 충분히 공동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데 서울시와 이견은 없다"면서도 "시장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서울시 동의 없이도 그린벨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1차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소규모 택지 17곳(3만5000호)만 선정했을뿐 대규모 택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공급하는 지역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1640호) 등 11곳(1만호), 경기도는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 등 5곳(1만7160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 1곳(7800호)이 전부다.

대신 국토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대규모 택지지구 4~5곳을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연내 1~2곳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16만5000호를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려면 결국 그린벨트를 풀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연내 공공택지 10만여호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서울과 가까워 서울 (주택시장)에 영향을 줘야 한다"며 "서울에서 최소 1군데 이상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일부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의해 풀어 주택공급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녹지가 있는 곳은 서울시가 끝까지 해제를 반대할 것"이라며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지역은 제외될 것으로 봤다.

대신 경기도 고양 일산이나 하남 구리 방향, 과천 일부, 강서 일부 지역 등 서울과 경기권에 걸쳐져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실장은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도 필요해 도심내에서 공급되는게 속도나 물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에서 제시한 물량도 주택공급이 충분한지 검토하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상지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지역이 서울인지 혹은 경기도권인지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다.

그는 다만 "연내 (대규모 택지) 1~2곳을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후보지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절차가 마무리 되면 (대상지를)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고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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